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눈에 띈다. 바로 자녀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부친에게 권한이 인정되는 비율 역시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부친에게 인정되는 비율 역시 30% 정도로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양육권 분쟁에서 최종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 쪽이 선택되는 것이다. 자녀의 복리라는 것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금전적인 요소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게 된다.
회사원 A씨는 아내 B씨와 3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정하였다. A씨와 B씨는 만 1세인 영아의 딸에 대하여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A씨는 아내의 잘못된 소비 습관 등으로 인하여 크게 고통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딸 아이의 나이가 모친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창원 가정법원은 아버지인 A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었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양육을 하려는 의지 그리고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씨의 사례에서 아내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당시 전업주부였고 또한 결혼 전 마땅히 직장 생활을 해 본 이력도 없었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다소간 수입을 만든 적은 있었지만 긴 기간을 꾸준히 근로하여 수입을 얻은 경험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아내가 이혼을 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다. 법원이 가사조사 등을 통하여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실질적인 의지와 능력이 김 씨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부친으로서 양육권을 절실하게 원한다면 자신이 경제적인 요소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 및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시어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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