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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피의자 대통령 퇴진명령 거부…탄핵 직무정지 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갈수록 불어나는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아드리지 말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 부결되면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경고했다. 문 전 대표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6-12-04
국민의당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완전퇴진 경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4일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친 전국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퇴진 선언을 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를 세운 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12.3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 즉각, 완전퇴진이었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에 이어 연속 5주차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들은 박 대통령 즉각, 완전 퇴진, 새누리당 해체였다”며 “박 대통령의 국회가 정해준 일정에 따른 퇴진 언급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대통령
김태영 기자
2016-12-04
박주민, 화물차 과적차량 운전면허 삼진아웃제 도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채이배, 제윤경, 이원욱, 최인호, 권미혁, 김삼화, 추혜선, 우원식, 정춘숙, 문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은 “
김태영 기자
2016-12-04
민주당 “국회 ‘탄핵’ 밥값 해야…비박계 캐스팅보트 환상 버려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며 “235만 촛불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로 끝났다. 일분일초도 아깝다. 빨리 내려와라. 더 이상 버티면 1천만 촛불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라면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35만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략과 꼼수에 철퇴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촛불은 지치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면서 “바람에 흔들리기는커녕 바람을 잠재우고,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됐다. 3만이 20만이 됐고, 100만, 200만이 됐다. 가장 집
김태영 기자
2016-12-04
박영선, 재벌 편법 상속 꼼수 막는 성실공익법인 개정안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위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은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
김태영 기자
2016-12-03
최도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가맹본부 연대책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
김태영 기자
2016-12-02
야3당 공조 “대통령 탄핵안 2일 발의→9일 국회 표결” 최종 합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탄핵안 일정에 대해 ‘탄핵소추안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탄핵소추안 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야3당은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
김태영 기자
2016-12-02
정진석 “대통령 ‘4월 퇴진’ 안 지키면 새누리당 전원 사퇴 각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 퇴진’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지만 4월 퇴진, 6월 대선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면서 “국회의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고 스스로 4월 달에 하야하지 않는
김태영 기자
2016-12-02
박지원 “정략적 판단 않겠다…야권공조로 탄핵안 꼭 가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탄핵안 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모든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국회에는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야권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저 자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박근혜
김태영 기자
2016-12-02
장제원 사과 “표창원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였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표 의원의 원고 없는 ‘국회 5분 자유발언’을 의식한 듯 “표창원 의원이 가진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표창원 의원이 제게 공식사과를 했다”며 “저 또한 격앙된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안행위(안정행정위원회)에서의 모습과 SNS상에서의 공방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로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쟁을 벌여 회의가 파행되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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