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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김원근 재미 변호사 '명예훼손' 출간…사실 밝혔는데 왜 '형사처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입니다."사법시험 30회(1988년) 합격 후, 국내 변호사 10년, 미국 변호사(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3개주) 16년 경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 김원근 변호사가 정주명 변호사와 함께 쓴 저서 '명예훼손'이 지난 15일 박영사에서 출간됐다.비록 국내 변호사 10년의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미국 변호사로 활동중인 저자가 굳이 국내 법 체계의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힘든 공력을 쏟아부어 650여쪽에 달하는 두꺼운 전문서적을 펴낸 이유는 뭘까.저자는 서문에서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20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안전성 확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 매년 2차례 진행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구, 연못)에서 고독성 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검사는 관내 4개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 3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을 검사했다.분석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20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안전 점검

이상익 함평군수가 20일 오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군수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수질관리 및 시설점검을 위해 휴무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20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재취항 기념행사 개최

지난 20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이 무안-다낭 노선 국제선 재운항을 시작했다.이날 제주항공의 국제선 재취항을 기념해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국제선 출국장 앞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등 관련 기관에서 재취항에 나선 승무원들을 격려하고 승객들을 환송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기념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신용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업본부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전남도와 무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국제선 재취항을 축하했다.20일 제주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20
무안군, 제25회 무안연꽃축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당부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 무안연꽃축제 행사장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19일 군은 제25회 무안연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차원의 방역수칙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회산백련지 내 향토음식관 식당 입구에 방역위생수칙 안내를 위한 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또한 발열 의심 시 의료지원반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이 되면 향토음식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6명의 근무조를 편성 운영한다.최근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축제 행사장 방문객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19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 전복 활용 가정간편식 개발 업무 협약 체결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박희연)는 지난 7월 6일 아라온 영어조합법인과 제품 개발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간편식인 훈연 전복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할 계획으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한편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전남해양수산 창업 투자지원센터' 사업을 수주하여 수산 기업 발굴 및 육성,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매출·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중이다.특히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해양수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19
전남대병원 ‘뉴 스마트병원’ 건립 급물살…정치권도 지원 나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남대학교병원의 새병원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함에 따라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광주·전남·북 시·도당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의견 등을 교환했다.이날 권 대표는 “40년이 넘은 노후한 전남대병원 공간을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해 시·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만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19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24곳 냉방비 30만원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지원한다.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전체 24개소에 개소당 냉방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냉방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 지정기부금을 활용한다.한 여름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돌봄 아동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나주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비 지원에 쓰일 성금을 기탁해준 기부자들의 온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을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19
서해해경청, 한미 연합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광주 전남지역 대테러 특공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5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서해해경청 특공대와 미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특공대, 육군 31사단, 해군3함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은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GS칼텍스 여수공장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훈련을 하고, 선박 테러상황을 가정한 인질 구출 작전도 펼쳤다.광주·전남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은 각국에서 쌓아온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또 대테러 특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19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생활용품 교육, 호응 속 마무리"

화순군농업기술센터가 19일 ‘친환경 생활용품’ 교육 수료식을 열었다.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한 친환경 생활용품 교육이 수강생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6월부터 분리배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등 환경보호 이론교육과 고체 치약, 설거지 비누 등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을 6주간 진행해 왔다.수료식은 그간 교육생 작품에 대한 강사 총평과 수료증 수여, 교육생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됐다.한 수강생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 배우고 친환경 용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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