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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갈등, 본질은 대기업 갑질·높은 상가임대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노사양측의 갈등에 대해 근본원인을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로 지목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데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의 저임금
이정우 기자
2018-07-16
NH농협은행, 'NH스마트리더' 선정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직원들 대상으로 디지털뱅킹을 이끌어 나갈 현장전문가인 2018년 'NH스마트리더' 100명을 선정하였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NH스마트리더'는 e금융 제도·서비스에 대한 영업현장 의견 제시,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영업점 교육 등 영업 현장과 후선 부서의 소통 채널 역할과 e금융 마케팅을 주도하는 현장 디지털 금융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김남열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 'NH스마트리더'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당행의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우 기자
2018-07-16
해수부, 부처 내 ‘벤처조직’ 뜬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정부 최초로 부처 내에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공무원 조직 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그동안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수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 ‘조인트벤처 1호’ 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이정우 기자
2018-07-16
"뒤집힌 운동장서 일방 결정"...소상공인, 생존권 투쟁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국민 저항권의 구체적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구성하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수단
이정우 기자
2018-07-16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뒤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 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된 것이다.김 부총리는 "올해 일부 연령
이정우 기자
2018-07-16
'과로사회' 한국...지난해 근로시간 OECD 3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평균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자 3명 중 1명은 주 49시간 이상 장기간 일하는 ‘과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펴낸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024시간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1759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265시간 더 일한 셈이다.가장 근로시간이 짧았던 국가는 독일로 연간 1356시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덴마크(1408시간), 노르웨이(1419시간), 네덜란드(1433
이정우 기자
2018-07-16
금감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존중"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한 것에 대해 '증선위 삼바 제재안'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13일 증선위가 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안에 대해 "증선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1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측은
이정우 기자
2018-07-13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대법 "불법선거운동 아냐"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자료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강사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불법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따지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
이정우 기자
2018-07-13
추미애 "기무사 폐지·개혁여론 80%...촛불민심 살아있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서 작성 등과 관련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던 때와 동일한 여론 수치로, 촛불민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짓 눈물을 조작하고 희생자 수장까지 주장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 내내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 안위만을 위해 존재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계엄령 문건은 비
이정우 기자
2018-07-13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 "협치가 최우선"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의정부갑)이 총 275표 중 259표로 13일 당선됐다.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문 신임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 직후 당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은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국회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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