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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무죄 선고받아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2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 2월 16일 제대해 예비역에 편입됐다.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차례 예비군·병력 동원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련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폭력적인 가정 환경으로 인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

최지연 기자

2019-02-19
여주대 최종취업률 90% 예상...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교육성과

여주대(총장 윤준호)가 올해 최종취업률을 90%로 예상했다.여주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시행하는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우선 참여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100시간 내외의 수업을 실시한다. 교수-기업-학생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애로기술 및 공정개선 등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2018년에는 7개 프로젝트에 기업 10명, 교수 8명, 학생 54명 등 총 72명이 참가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한 기업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4주 이상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결과

최지연 기자

2019-02-19
6억원 임금체불 후 중국 도주 사업주 구속

근로자 159명의 임금 6억여 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했던 악덕 사업주가 붙잡혔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은 지난 16일, 선박임가공업 OO기업의 사업주 정모(남, 만55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정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약 6억원의 청산 의무를 외면했다. 이후 원청으로부터 2015년 5월에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해 해외로 빼돌린 후, 같은 달 10일 후 해외(중국)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최지연 기자

2019-02-18
노래방 여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중형 내려져

광주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5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께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단순히 A 씨가 자신을

최지연 기자

2019-02-18
세종 김포 오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입주 개시

세종과 김포, 오산 등의 3개 단지에서 냉난방비와 미세먼지 걱정을 줄인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세종·김포·오산 3개단지, 총 298세대) 준공식을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고층·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이다. 이번

최지연 기자

2019-02-18
동부지방산림청, 기관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산림청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은 18일, 2018년도 산림청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2번째 최우수기관 선정이다.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2018년 동부지방산림청을 포함한 전국의 5개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등 7가지 산림사업 고유과제와 일자리창출 등 5가지 공통과제를 종합해 평가됐다.7가지 고유과제는 조림 및 숲가꾸기, 목재생산, 산사태 및 사방,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국유림경영관리, 산림복지서비스 등이며, 공통과제 5개는 일자리창출, 규제혁신, 정책소통, 정부혁신, 재정성과관리 등이다.최준석 동부

최지연 기자

2019-02-18
역주행 무면허 뺑소니 40대,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청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다 잡힌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건은 무면허의 A씨(40)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려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잡힌 내용이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4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다 붙잡혔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

최지연 기자

2019-02-17
행안부, 동대문구청 현장간담회...편리한 아동수당 지급방향 논의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대해, 조금 더 편리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

최지연 기자

2019-02-17
행안부, SK텔레콤과 MOU 체결...데이터 기반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

최지연 기자

2019-02-17
정월 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 당부...5년새 33건 발생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풍등날리기로 인한 화재 위험에 비상등이 켜졌다.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실제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지난 해 5건을 포함, 3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

최지연 기자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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