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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기호 “대통령 ‘경제인 특별사면’ 발언은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벌 총수 특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면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법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

김태영 기자

2015-07-13
항소심 유죄 박지원 “검찰수사 쫓기는 사람에게 돈받을 저능아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 직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지적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무죄 결백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그는 특히 “사고 난 회사(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을 바보도 아니고, 검찰수사에 쫓기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저지능자도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이면 빨리 인정하라. 그리고 사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싸우고 여론에 밀리더라도 참고 견뎌라

김태영 기자

2015-07-11
항소심 비판 박지원 “난 바보 아냐…대법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로 충격을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고 결백을 호소하며 “무죄를 확신한다. 대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

김태영 기자

2015-07-10
이희진 영덕군수 누명 벗어…국민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검찰 신고와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던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희진 영덕군수는 작년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방파제에서 지역주민 김OO씨에게 자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희진 군수는 또 김씨가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이희진 후보가 100만원을 줬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영덕지청에 제출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또한

김태영 기자

2015-07-10
박지원 “항소심 중대한 오심, 대법원 상고해 반드시 누명 벗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중대한 오심”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

김태영 기자

2015-07-09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

김태영 기자

2015-07-09
박주선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장 출신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박주선 위원장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은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국가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여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장 모범적이고, 일하는 상임위로서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주선 위원장은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김태영 기자

2015-07-09
이인제 “유승민, 정치인이 책임질 땐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주지 않는 한 물러날 수 없다’면 사퇴를 거부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는 아주 힘든 하루였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끼리 뽑는)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주민투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 어떤가. 이승만 대통령 물러날 때, 닉슨 대

김태영 기자

2015-07-09
김태호 “유승민 사퇴 너무 가슴 아프다…김무성 대표 고생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봤을 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미안해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하지만 우리는 꼭 한번 되짚고 가야할 일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발언과 정치권을 향한 격정적인 발언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저는 이런 사태를 예고했었다”고 말했다.그는 “‘엇박자 나는 당청관계로는 안정된 국정운영은 어렵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자리는 집권당의 실행자 자리지 개인정치의 자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

김태영 기자

2015-07-09
이상민 법사위원장 “청와대가 위헌성 없다는 ‘박근혜법’ 국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으로 반격했다.1998년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동료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하며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이른바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히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소위 박근혜법안을 어제

김태영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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