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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한명숙 재판 지연, 사법역사 수치”…대법원 “대법관들도 의견 엇갈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지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5년 1개월,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이 난 지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떠나,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지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김태영 기자

2015-08-21
안철수 ‘백수오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

김태영 기자

2015-08-21
박주선 “돈스쿨 비판 받아왔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비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한다.이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그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다.이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김태영 기자

2015-08-20
새누리당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사필귀정…새정치는 사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

김태영 기자

2015-08-20
문재인 “한명숙 유죄…법원마저 정치권력 눈치 보면 국민은” 통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대법원의 한명숙 의원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통탄했다.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기자회견문 및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

김태영 기자

2015-08-20
“대법원 한명숙 유죄…정치검찰 야당 탄압 묵인, 사법정의 훼손한 판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0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김태영 기자

2015-08-20
새정치 “한명숙 유죄, 사법사상 최악 판결…대법원마저 권력자 눈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치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이 오늘 그것을 용인했다”고 대법원에 일침을 가했다.이 원내대변인은 “

김태영 기자

2015-08-20
한명숙 “정치권력 개입 불공정 판결…역사와 양심의 법정선 무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밝혔다.한명숙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 발표문을 내고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대법관 8(유죄) 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

김태영 기자

2015-08-20
새정치 “김용판 폭로 내부고발 권은희 기소?…정치검찰 막장드라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검찰의 추악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맹비난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소ㆍ은폐 수사 지시를 폭로한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서대변인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도둑이 도리어 주인에게 몽둥이를 드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검찰의 행태에

김태영 기자

2015-08-19
조경태 의원,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예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딸을 지역구인 파주에 위치한 대기업 LG디스플레이에 취업청탁을 한 사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로스쿨 출신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고위층의 로스쿨 입학부터 취업까지 특혜 의혹 사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며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의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

김태영 기자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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