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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징손모와 대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배상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바 ‘옥시 사태’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김현 상임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라는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김태영 기자

2016-06-16
백혜련 “검찰, 롯데와 이명박 정권 결탁 의혹 철저 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6일 “검찰은 초반 수사만 요란하게 해서 이목을 돌리려 하지 말고, 롯데와 정권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백혜련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신속한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라며 “이례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고 말했다.백 부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기돼 왔던 롯데그룹의 의혹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수사가

김태영 기자

2016-06-16
더민주 “롯데 수사, 전경련ㆍ홍만표 법조비리 국면전환용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의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롯데그룹에 대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검찰이지만,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롯데가 형제들(신동주ㆍ신동빈) 간의 승계 다툼과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시

김태영 기자

2016-06-16
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김태영 기자

2016-06-16
“개헌.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전 의장이 주장한 제3지대론과 손학규 전 대표의 ‘새판 짜기’ 등 정개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개개편은 개헌이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있기에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개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개편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진 후에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하듯이 개헌이라는 지진이 있게 되면 정개개편이라는 쓰나미도 발생할 것이다. 다만 지진이 있었다고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진원지가 내륙이거나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진일 경우 쓰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김태영 기자

2016-06-16
박주선 국회 부의장 “개헌, 빨리 결론 내려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87년 개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과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재보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를 수 있을

김태영 기자

2016-06-15
박주선 ‘남북국회회담’ 추진 의장단ㆍ정당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15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의장단과 정당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고 정부 차원의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국회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과 제 정당간 실무협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 부의장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협

김태영 기자

2016-06-15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김태영 기자

2016-06-15
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김태영 기자

2016-06-14
단식농성 이재명 성남시장 찾은 추미애·손혜원·표창원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손혜원, 표창원 의원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이들 의원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추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간 갈등조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표창원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이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훼손이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의원은 정부의 지

김태영 기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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