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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10(수)

정치

전남도의회 조광영 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농촌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김성일 전남도의회 의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통해 김치 종주국 위상 세워야"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국산 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에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김치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전문가로서 평소에도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이낙연 전 대표,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토지공개념 확대 필요"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전남형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3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공유자전거 사업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도록 공유자전거 운영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나광국 의원은 “몇몇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민간기업인 카카오바이크도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면서 “공유자전거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오염 감소,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 후 목적지 근처에 대여소가 없다면 공유자전거는 무용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인구 관련 예산 분산돼 효과 떨어진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구문제 극복에 대해 전남도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의 이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에 타 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정책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대불산단 인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특화거리 조성해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지난 4일 인구청년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거리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암군은 전남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미등록외국인 등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도 많다”며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법률지원상담소와 문화센터 설립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암 대불산단 인근 지역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단위로 거주 중으로 각 나라의 식재료마트, 음식점, 미용실, 상점들이 다양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제안제도 보완 통해 제안자 권익 보호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도에 제출한 제안서 중 보완이 필요해 보완을 요구받고 기간 내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전라남도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계발해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옥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안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전남도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전남도 핵심정책 책임성‧투명성 높인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골자로 전라남도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도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전라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해 도민의 알 권리가 한층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개선 필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사업 개선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인력을 고용해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약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목포시 등 14개 시군에서 231명을 선발해 추진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성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이장단이나 면단위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용을 위해 일정 시간을 분배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의료불균형 개선 위해 국립 의대 설립 절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4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이흥원 실장과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정희 위원장과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 도민 대표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국립의대 유치 필요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2014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도는 의료수요가 높은 반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없어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강 위원장은 “전남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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