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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근로자 사생활 보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퇴근한 근로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회사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ㆍ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

김태영 기자

2016-06-22
서영교 의원, 딸 인턴 채용 해명 "월급 후원금으로 반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서영교 의원은 “당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는 바람에 원래부터 의원실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돕게 됐다”면서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고 의원실에 출입했다. 월급은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돈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서영교 의원은 “A씨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에 대해 대학 시절 총장상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며 “학점도 잘 받았다.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앞서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서영교 의원의 딸 A씨가 지난 2014년 1

김태영 기자

2016-06-21
박주선 부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경질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0일 5ㆍ18광주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광주에서 열리는 군인 퍼레이드에 참석시키려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으로 작전을 펼친 부대가 광주에 와서 행진한다는 것은 5·18 정신으로 보나 광주시민의 정서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안하무인으로 5ㆍ18 정신을 폄하, 비하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박 처장은 5ㆍ18 관계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 달라’는 그 많은 요구를 거부하

김태영 기자

2016-06-20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바뀌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분양계약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 신고--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분양계약 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는 '최초 분양계약' 을 제외한 기존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했다.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년 1월 19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김태영 기자

2016-06-20
[김효태 칼럼]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 국민이 보이기는 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대 총선에서 선전을 한 제3당은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벗어난 국민의 새로운 선택지였다. 친박과 친노로 대변되는 패권주의 세력이 양당구도를 통해 국회를 독식해온 것을 깨고, 대화하는 정치와 협의하는 국회가 되게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 제3당이 요즘 시끄럽다. 그것도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제3당이 국회와 정치를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이끌었지만 정작 국민의당 내부는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다기보다 너무 수준 낮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듯하다. 전·현직 사무총장이 연관돼 있는 김수민 의원 영입건과 리베이트 사건이 맞물린 의혹과 내분으로 시끄러

김태영 기자

2016-06-20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 부당 단식 11일 만에 중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면담한 뒤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17일 오전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을 찾은 김종인 대표는 이 시장의 손을 잡고 지방재정개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의 의지를 전달했다.김 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자의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당이 책임지고 안행위에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테니까 이 시장은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주시라”고 말했다.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정부의 개편안을 법 개정을 통해 막겠

김태영 기자

2016-06-17
박용진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익법인 바로잡기 1탄,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이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영진 의원은 “지난 13일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산 증여했으나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 원

김태영 기자

2016-06-16
박영선, 징손모와 대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배상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바 ‘옥시 사태’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김현 상임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라는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김태영 기자

2016-06-16
백혜련 “검찰, 롯데와 이명박 정권 결탁 의혹 철저 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6일 “검찰은 초반 수사만 요란하게 해서 이목을 돌리려 하지 말고, 롯데와 정권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백혜련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신속한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라며 “이례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고 말했다.백 부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기돼 왔던 롯데그룹의 의혹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수사가

김태영 기자

2016-06-16
더민주 “롯데 수사, 전경련ㆍ홍만표 법조비리 국면전환용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의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롯데그룹에 대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검찰이지만,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롯데가 형제들(신동주ㆍ신동빈) 간의 승계 다툼과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시

김태영 기자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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