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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3(금)

정치

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12일 20대 총선공약인 원전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이용요금 보조 등 지원 내용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현행 5km이내)로 확대해 거의 부산 전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춘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

김태영 기자

2016-10-13
임종성 “건설관리공사, 창사 이후 임원진 35명 중 33명이 ‘낙하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건설관리공사가 그동안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 임원 자리 대부분을 전직 공직자·정계인사 등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오면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창사 이후 임면됐던 전·현직 임원 35명 중 33명이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모기업이나 공직, 정계 출신이었다. 공사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임원은 지난 18년 간 단 2명 뿐이었다. 특히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이후 전직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태영 기자

2016-10-13
황주홍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해양수산부 소관기간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율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 미이행률이 57.1%에로 15.6%p나 더 높은

김태영 기자

2016-10-13
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이 2012년 34.9%에서 2015년 35.5%로 0.6% 증가해 지속적으로 사외 간접고용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간접고용

김태영 기자

2016-10-13
김성원 “금감원, 크라우드펀딩 등록요건 심사 강화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외부감사로 검증받지 않은 5개 회사(오마이컴퍼니, 유캔스타트, 웰스펀딩, 오픈트레이드, 와디wm)가 작성·제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를 작성했다. 그러나

김태영 기자

2016-10-13
최도자 “헌혈약정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은 참여 안 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적십자사가 원활한 혈액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의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헌혈약정이 실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며, 기업홍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헌혈 약정 기업․단체 및 헌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정에 참여한 961개 기업․단체 중 단 한 번도 헌혈에 참여하지 않은 곳이 324곳(33.7%)에 달한다고 밝혔다. 헌혈 약정은 혈액수급이 부족해지는 하절기, 동절기에 혈액 수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약정단체 전 구성원이 연간 2회의 헌혈에 동참하도록 합의하고 있다. 최근

김태영 기자

2016-10-12
최인호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패소 전국 1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가 국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패소 건수(54건)가 가장 많고 지급액은 서울국토관리청이 최고(9억3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하자’를 근거로 민간보험사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634건에 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소송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국토관

김태영 기자

2016-10-12
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검)에서 200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엘시티 사건은 각종 특혜와 건축비리의 종합백과사전이다. 건축과정의 A부터 Z까지 모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엘시티PFV 사장 이영복에 대한 지명수배를 공개수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노 원내대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2016년 7월경 이영복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 이영복이 도주했다는 의혹

김태영 기자

2016-10-12
김무성 “지진 여파 ‘관광객 실종’ 경주로 여행 가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지진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한 경북 경주에서 각종 행사와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광도시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지 오늘로 한 달”이라며 “지진은 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경주는 ‘관광객 실종’ 이라는 더 큰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경주를 찾은 방문객이 4만7000여명으로 지난해의 16% 수준이고 예약 객실의 90% 가까이 취소됐다”며 “관광업계 피해액만 지금까지 2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천재지변이나 변고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은 일상생활의 회복

김태영 기자

2016-10-12
박완주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수, 시·도별 편차 극심..정부 지원 절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시·도간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는 유기동물 수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동물보호센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의 동물보호센터 네 곳 중 한 곳은 연 평균 1,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전이 3,407마리로 가장 많았고 제주(2,046마리), 광주(1,704마리), 부산(1,410마리)이 뒤를

김태영 기자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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