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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2(목)

정치

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ㆍ알바보호법ㆍ유승민법 등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13일 향후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입시제도 변덕방지법 ▲유승민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바른정당의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바른정당이 발기인대회 후 처음 추진할 법안을 결정했다”며 소개했다. 장 의원은 “첫째, 깨끗한 정책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며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임기 내 국민의 탄핵을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따뜻한 정책이다. 일명 ‘알바보호법

김태영 기자

2017-01-13
유승민 “육아휴직 3년ㆍ휴직수당 200만원”...저출산대책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김태영 기자

2017-01-13
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날 귀국하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자격 즉 피선거권 유무’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 연혁, 다른 규정, 운용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

김태영 기자

2017-01-13
박주선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과정 문서 공개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해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근 한일관계가 파탄난 것은 외교부의 밀실외교 때문이다.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 양국간 합의과정 문서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는 도리어 한일관계 파탄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헌법이 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김태영 기자

2017-01-13
위성곤 “허술한 축산차량관리, AI 재앙 더 키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들 중 305대는 GPS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검역본부가 지난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하고 출입한 차량은 178대이고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은 127대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위 의원에 따르면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 중 43%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

김태영 기자

2017-01-13
눈물로 탄생 ‘태완이법’ 미제 살인사건 진범 처벌…서영교 감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이 영구미제가 될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에 이어 11일 유죄 판결로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은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서영교 의원이 대구에서 태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

김태영 기자

2017-01-12
김관영 “탄핵심판 방해 막는다”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 당사자ㆍ증인이 허위 불출석 등 불성실 태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재의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

김태영 기자

2017-01-12
‘김대중ㆍ노무현’ 경호부장 “박근혜 나쁜 대통령…청와대 헛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헛소리 하지마라”면서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무리다!”라고 격분했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관저 ‘재택근무’를 주장하며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는 짓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5공화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등ㆍ퇴청을 안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고

김태영 기자

2017-01-12
이해찬ㆍ박범계 “노무현 대통령 일정표 보라…관저정치?” 일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정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펄쩍 뛰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박범계 의원 그리고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정치 주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표를 담은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날조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이다. 여기에는 2004년 6월 21일(월)~ 6월 23일(수)까지 이라크 현지 김선일씨 피랍 보고에서 사망 까지의 대에서 사망까지의 대통령 일정이 촘촘히 기록돼 있다. 이해찬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7-01-12
박주민 “외국인 범죄 급증…작년 하루 평균 120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친 이후 나흘 만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하루 평균 1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4만 3,764명이었다. 하루 평균 12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 6,915명, 2012년 2만 4,379명, 2013년 2만 6,663명, 2014년 3만 684명, 2015년 3만 8355명으로 범죄자 수는

김태영 기자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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