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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

김태영 기자

2017-02-08
김병욱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신청 마감 2일을 남긴 8일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마감일(10일)을 앞두고도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도 교육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시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건과 학교당 1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조건을 걸고 지난 1월 12일 단위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김태영 기자

2017-02-08
김부겸 대권 불출마 선언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주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며 불출마를 밝혔다.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묵묵히 도와주었던 동지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의 노력을 보태겠습니

김태영 기자

2017-02-07
전해철, 영주귀국 등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서 수십 년 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ㆍ보험금ㆍ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

김태영 기자

2017-02-07
우상호 “안철수 교육개혁안, 국회서 본격 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학제 개편 제안을 "상당히 의미있다"고 호평하고 국회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학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이어져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위 '6-3-3 체제'를 계속 가야하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전 대표가 구상한 학제개편안은 이미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안이라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학제개편에 이어 선거연령

김태영 기자

2017-02-07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7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장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또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 문자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라고 볼 수없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박근혜 패권세력에서 또 다른 패권세력으로 바뀌는 패권교체에 불

김태영 기자

2017-02-07
박지원 “황교안 ‘권력 깍두기’ 노릇하면 국민 분노”…특검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하면서다.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께 요구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에서 응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다. 박지원 대표는 “또한 (박영수) 특검에서 (2월) 28일

김태영 기자

2017-02-07
김문수 “대통령 청렴하다...미르재단 설립 문제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재 동영상을 본 결과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동안 언론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추세로 볼때 대통령의 탄핵 요건은 안 될것으로 본다.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지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김태영 기자

2017-02-06
원유철 대선출마 “北 비핵화 실패시 핵무장... 강한 대한민국 꿈꾼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의원은 당선 공약으로 '한국형 핵무장'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웠다. 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모두가 편안안,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원 의원은 "국민의 행복은 강한 대한민국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우리의 생존이 북한의 핵에 달려 있다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북핵 조건부 핵무장

김태영 기자

2017-02-06
안철수 “교육부 폐지, 2·5·5·2학제개편 제안”...파격 교육혁명 공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6일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 등 혁명적인 시스템 개혁안을 제시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학제개편에 대해서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김태영 기자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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