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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효행우수자 조세ㆍ공과금 감면 ‘효행장려ㆍ지원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국회의원은 3월 15일 부모님께 효도해 선정된 효행우수자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효행장려ㆍ지원법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효행 우수자를 지정해 표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

김태영 기자

2017-03-17
이용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 국민안전처 단일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

김태영 기자

2017-03-17
박맹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식품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별도의 기준과 규격이 없어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되는 등의 위협이 있는 실정이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김태영 기자

2017-03-17
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고인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

김태영 기자

2017-03-17
안철수, 19일 대선출마 공식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 안철수 전 당대표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출마선언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를 슬로건으로 자유, 평화, 책임, 공정, 미래의 다섯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안 전 대표는 이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출마선언은 50분간 진행되며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안 전대표의 지지자 발언이 이어진다. 안 전 대표는 “2017년 3월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변화가 시작된

김태영 기자

2017-03-17
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방향' 토론회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전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김태영 기자

2017-03-17
[인터뷰] 정인화 “쌀 직불금제도 한계 명확... 개헌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쌀 직불금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식하고 쌀값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정부의 안일한 쌀값 정책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를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면서 “1조 5천억원을 거의 다 소모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의 95%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이 더 폭락하게 되면 직불금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진

김태영 기자

2017-03-16
최도자, 치매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도자 위원은 “그러나 2013년

김태영 기자

2017-03-15
국회 부의장 박주선 대선 출마 선언 “개혁세력 연합정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합리적 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을 이뤄내겠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혁세력의 구심점이 돼 연합정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대연합은 모든 사회세력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면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이라며 “국민통합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일 뿐 아니라, 권력의 남용과 부패 기득권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

김태영 기자

2017-03-15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입법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입법 개선에 대한 법률적 의견도 제시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록물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김태영 기자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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