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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송민순 메모, 제2의 NLL 발언 조작사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메모 공개를 두고 "제2의 NLL 발언 조작사건"이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국의 진직 장관이 중요 문건을 이렇게 맘대로 공개해도 되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그 메모는 북측의 의견에 대한 정보수집의 산물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요한 일임은 물론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상을 '북한에 물어보고 난 후 기권했다'라고 왜곡했다"고 강조했다.그는 "2차 토론에서 확인되었듯 범보수는 이번 선거를 '안보 선거'로 만들려고

김태영 기자

2017-04-21
홍준표 돼지발정제 논란.. 에세이 내용 보니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돼지발정제’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가 12년 전 출간한 자전에세이에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를 이용해 성폭행을 모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홍 후보는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행복한 집 펴냄)의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월미도 야유회가 끝나고 그 여학생을 생맥주 집에 데려가 그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데 성공하여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할퀴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글 말미에 홍 후보는 “다시 돌아가면

김태영 기자

2017-04-21
원유철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비용지원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과 노인 대상 보조기구 손해보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원 의원의 개정안은 혀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

김태영 기자

2017-04-21
추미애 “송민순 쪽지, 실체 없는 개인 메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의견을 물었다는 쪽지에 대해 전혀 관련 없는 개인 메모일 뿐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주권선대위 회의에서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낡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냐"며 "정말 국민은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시비나 하고 그래도 되냐, 지긋지긋하다고 냉소까지 보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정치공

김태영 기자

2017-04-21
국민의당 “성폭행 자백범 홍준표, 후보직 사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를 겨냥해 "성폭력 공범임이 드러난 이상 그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경록 대변인은 "홍 후보의 과거 범죄 사실이 또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홍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홍 후보는 자신이 약물을 제공한 친구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이후에도 '그럴 리가 없다. 돼지교배를 시킬 때 먹이는 흥분제인데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본인이 강간미수의 공동정범이었음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의 격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를 모욕하

김태영 기자

2017-04-21
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어린이집 등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

김태영 기자

2017-04-20
문재인 중앙선대위 글로벌전자상거래 특위, 임명장 수여식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부위원장 임명장은 박광온 문재인후보 공보단장이 직접 수여한 바, 문보국 레저큐 대표, 최우석 온라인쇼핑전문가, 이광호 IT기획 전문가, 명근식 전 한전 인천지역본부장, 나은숙 미국 신시스 임원, 캐빈강 제이콥스대표, 장익준 전 연세대 공간정보서비스 책임연구원, 김양미 한국여성벤쳐협회 부회장, 최은경 충남도청 정책자문위원, 김부곤 아르델 이사, 신운철 한중마케팅협회장, 임승권 전 경북일보 편집국, 정도현 기아차 그린크로스 대표

김태영 기자

2017-04-20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는 행정기관이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으로 관할구역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

김태영 기자

2017-04-20
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20일 문 후보 측은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심 후보는 이날 KBS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호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제출시한이 한참 지나서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 공약들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바뀐게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제가 다 검토하고 왔다. 10대 공약 제출하게 됐는데, 주말 사이에 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복지공약 뿐

김태영 기자

2017-04-20
대선후보간 '주적' 논쟁 안보관 논란으로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방부 "주적 표현은 없다"박지원·김무성 "문재인 안보 문제 이해 못해" 대선후보간 '주적'(主敵) 논란이 대선 구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9일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시작됐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면서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아니냐는 답변을 취하면서 불 거졌다. 이어 유 후보가 "정부 공식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 통수권자 주적이라고 말을

김태영 기자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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