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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포스트잇’ 한 장에 경찰 공문 반려... 갑질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고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

김태영 기자

2017-09-26
민주당 “MB정부 국정원의 헌정유린, 성역 없는 수사 이뤄져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MB정권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논란과 관련, 검찰을 향해 엄격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MB정부 국정원의 헌정유린에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밝힌 ‘MB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보고서는 MB 정부 국정원의 비열하고 은밀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충격 그 자체"라면서 "MB정부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 언론인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내에서도 정부에 도움이 안 되거나 반 MB정치인에 대해서도 비난 댓글을 다는 등 제압을

김태영 기자

2017-09-26
우원식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열망있는 지금이 적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검찰 개혁의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 조건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치검찰의 독점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과연 권력농단과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뿌린 사자방 비리가 수수방관됐는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9년은 적폐검사가 활개를 치는 등 일부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면

김태영 기자

2017-09-26
오답자 최종우승 시킨 기상 퀴즈대회, 기상청 '망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상청이 지난 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기상 관련 문제의 정답을 오답 처리해 결국 오답자를 최종 우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상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직원의 비리신고를 통해 알았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 신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기상청이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는 기상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그 효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예선에서 17

김태영 기자

2017-09-26
더민주당 임동호 최고위원 "한국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망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임동호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동호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 14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 이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새누리당 시절보다 더 심한 막말을 일삼고 있다”포문을 열었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매번 정국이 불리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치졸한 물타기이자, 물귀신 작전’일 뿐이다”고 했다.아울러 임동호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러

김태영 기자

2017-09-25
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서 즉각 물러나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당시 새누리당은 당시 위원인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를 들고 나와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면서 "당시 권 의원은 법률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제척사유 해당을 강조, 초기에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이어 "권 의원은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이라면서 "권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7-09-25
최인호 의원, 부산 사하구 신축 오피스텔 붕괴위험 대책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사하갑)과 부산시당은 25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신축 오피스텔 건물 붕괴위험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촉구 및 주민안전 대책을 사하구청에 요구했다.이 건물은 올해 2월 사용승인이 난 9층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최근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붕괴위험(45cm 기울기와 기초 30cm 부등침하)에 직면해 있다. 이 사태로 입주민 16가구가 모두 대피하고 시공사측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물이 있는 땅이 펄로 된 연약지반이라 추가 사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사하구청측은 상황

김태영 기자

2017-09-25
법제처, 2017 국민법제관 위촉식 가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됐다. 올해 새로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총 3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외숙 처장은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태영 기자

2017-09-25
한국건설관리공사, 공금횡령에 성추행 의혹까지…‘비리 온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다가 정부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나 건설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25일 YTN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인 비리 논란으로 최근 국무조정실의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다. 임직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 때문이다.실제로 감찰 결과 간부들이 직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일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토목본부와 건축본부에서 빼돌린 출장비

김태영 기자

2017-09-25
강원랜드 감찰 담당자의 수상한 컴백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무조정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미비한 사후 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원랜드 감찰을 담당했던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김태영 기자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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