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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洪 겨냥 “한국당 원맨쇼에 관객 줄고 있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의 원맨쇼에 관객이 줄어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두 번씩이나 거절하고 어제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 안보를 거부하고 국방도 거부하는 제1야당의 모습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제1야당으로서 경쟁을 하더라도 안보와 민생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회담에 참석한 야3당

김태영 기자

2017-09-29
[역사 속 오늘] 정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 공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980년 9월 29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제8차 개헌안)을 공고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와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유신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연을 위한 개헌작업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개헌논의가 중단됐다. 결국 개헌작업은 정부주도로 진행됐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제8차 개헌안이 확정됐다. 이후 1987년 6월항쟁으로 제9차 개헌이 단행된다.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9-29
김성훈 경남도의회 의원, 전국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의원(양산시1·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250개 지방의회 3500여 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해 광역 23명, 기초의원 29명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의원들은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받고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김성훈 의원은 양산시 동남권의생명단지 대통령 지역공약 선정, 물금역 KTX 정차, 학교 주변 미세먼지, 학교 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신설(가촌

김태영 기자

2017-09-28
부산본부세관, 추석연휴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김태영 기자

2017-09-28
[입법] 윤상직, 타인의 생명 담보 보험계약시 '전자서명'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28일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이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돼 있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김태영 기자

2017-09-28
이명박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성공 못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MB정부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김태영 기자

2017-09-28
금태섭 “10~11세 저연령 범죄 3년 간 50%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10~11세 소년범은 최근 3년 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2~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어린 10~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김태영 기자

2017-09-28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이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과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던 것을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김태영 기자

2017-09-28
김삼화 “직장 내 성희롱 무법지대…예방교육 위반 수두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해 1300건 이상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위반건수는 608건이다. 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6년 한

김태영 기자

2017-09-28
직업 있어도 가난한 ‘워킹푸어’, 호남 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남과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이 각각 10.9%로써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가 9.2%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9.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일 높았고, 그 뒤가 전남으로 9.7%였다. 광주는 9.0%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여전히 제일 높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

김태영 기자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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