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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족끼리 재산싸움’...상속재산 분할청구 8년간 4.4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8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8년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1,00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80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분할 청구가 인용된 건은 1/4 정도 수준인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의 인용 비율은 26.5%(169건)이었고, 지난해는 24.2%(249건

김태영 기자

2017-09-27
문대통령,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와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인도적 협력과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김태영 기자

2017-09-26
한국당, ‘김영란법TF’ 구성... 팀장에 이완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대책 TF를 발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완영 의원이 TF 팀장을 맡았고, 팀원으로는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영란법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기간 동안 농가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전했다.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또 TF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는 추석연휴에 현장에 나가 농축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대

김태영 기자

2017-09-26
신용현 “20대 통신비 연체금액 318억원…전연령대 중 최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채금액이 8월 말 기준 981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20대가 연체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체금액은(8월 말 누적 기준) 981억7700만원(55만3771건)이었으며 이중 20~29세 연채금액은 전체 금액의 30% 이상인 318억5600만원(13만48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30대가 195억7500만원(9만756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김태영 기자

2017-09-26
김종훈 의원, 에너지 공공기관 퇴직자 관리 규정 ‘부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는 것이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로의 재취업 문제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퇴직자 관리시스템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자 관리규정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곳만 별도의 퇴직자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 연료 등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퇴직자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퇴

김태영 기자

2017-09-26
김삼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매년 증가…예방대책 마련 시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해 건설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 3만 1211명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47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발생했다. 2016년 기준 통계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88명, 재해자는 6728명이었고, 이중 제조업에서의 사망자가 38명, 재해자는 3499명이었으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40

김태영 기자

2017-09-26
특허청,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 “배보다 큰 배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특허청 소속 직원들이 고유업무인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에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부강의 횟수가 총 1308건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이 3억8199만원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0건이 증가됐으며 수입 역시 1억3854만원에서 1억7357만원으로 35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외부강의의 확장과 비교해 특허청의 고유분야인 특허 품질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

김태영 기자

2017-09-26
김해영 의원, 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 퇴직자 94% 취업제한심사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이 통과(94%)해 재취업했고 단 1명만 취업불승인 났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김태영 기자

2017-09-26
국회 개헌특위, 온라인 통해 국민 의견 듣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6일 개헌특위 홈페이지(www.n-opinion.kr)를 개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개설된 개헌특위 홈페이지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 국회방송 내용 등 헌법개정 연관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개헌 사항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9-26
채이배 “신고리 공론화위 법률 자문위원들, 정치성향 편향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법률 자문위원들이 전원 탈원전 성향 혹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위촉한 11명의 법률자문위원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

김태영 기자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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