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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27(목)

정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사실상 영업사원 전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과제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연에 재직중인 연구원들의 연봉은 기초연봉에 성과목표관리제(MBO)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실적연봉이 더해져 상정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실적연봉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 틈틈이 수탁과제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연구에만

김태영 기자

2017-10-26
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이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피해업체가 긴밀히 공조하여 지난 17일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태영 기자

2017-10-26
우원식 “홍준표 발언,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현 정부를 '친북좌파'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같은 시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대표의 방미를 언급하려 하지 않았지만 도가 지나치고 있고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 한마디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홍 대표가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 말을 듣고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이랬을까 두 귀를 의심했다"면서 "국감 중에 외국가서 현 정부를 원색 비난하고 외교적 혼선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니 한심

김태영 기자

2017-10-26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한 수협중앙회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어민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중앙회가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6일 "수협중앙회 퇴직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현재까지 3억1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김철민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 퇴직직원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회장 이치우)에 퇴직자들인 정회원이 679명이고, 준회

김태영 기자

2017-10-26
기관장 선임이 경미한 안건?…박근혜 '낙하산 인사' 지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관장 선임에 관련된 등 중요 사항을 경미한 안건으로 지정해 서면의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26일 경제인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사 이사회가 연구기관의 원장 임면 관련 사안과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중요사항을 서면의결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민간기업의 이사회와 같이 연구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결사항 중 이사회 이사장이 판단해

김태영 기자

2017-10-26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분야 ‘금융·법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융과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으로 많았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 작년부터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했다.하지만 법조비리와 관련한

김태영 기자

2017-10-26
신용현, 청소년 유해 전시물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을 포함한 물건 등을 ‘관람’ 또는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 잦은 유명 놀이공원이 할로윈 데이를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쇄

김태영 기자

2017-10-25
맹견 등 동물관리 소홀 단속, 올해만 546건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2324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현재 546건을 단속·처벌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이

김태영 기자

2017-10-25
우원식, 김동철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협의 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정하는 문제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우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무조건 6년으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추천 몫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케이스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 몫이 4명이 되고, 다른 몫이 2명으로 줄어든다"면서 "임기가 연장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권이 그 기간 동안 사라진

김태영 기자

2017-10-25
부산시민 절반 “한국당 ‘박근혜 서청원 출당추진’ 찬성”.. 반대 30.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시민의 절반가량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23일 부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839명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출당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0.1%, 반대 의견이 3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9.0%다. 연령별로는 20대 33.8%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30대 53.5%, 40대 52.9%, 50대 52.7%, 60세 이상 54.0%)에서 50% 이상의 찬성의견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찬성 의견이 중서부

김태영 기자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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