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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천군,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충북 진천군은 주민과 기업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 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군 홈페이지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단위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올려 군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및 신고사항은 중앙부처 규제개

이병학 기자

2019-02-18
인천 계양구, 6·25참전유공자회 호국안보결의 대회 개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 계양구지회(지회장 김동혁)는 지난 14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6·25참전유공자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정기총회 및 호국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형우 계양구청장, 윤환 구의회 의장, 고융희 시지부장을 비롯한 각 군·구 지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보훈회원 표창이 있었으며 안보결의문 낭독을 통해 자유평화 수호체제를 확립하고 안보단체로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박형우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에 경의를 표하며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90대에 이르는 현실

이병학 기자

2019-02-18
세종시, 놓치기 쉬운 지원정보 '농업인 달력' 제작·배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면장 양현권)이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자체 제작·배포한 '알기 쉬운 농업인 달력'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달력은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과 농업인이 자주 문의했던 사항을 A3 용지 한장에 담아 정리한 것으로 2월부터 내방 민원인에게 홍보물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달력은 사업별 지원 내용은 물론 신청 시기를 월별로 정리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사업신청을 놓치기 쉬운 농업인이 각종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금남면은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농지원부 발급 서비스, 폭염 속 농업용수 공급, 제설지도 제작 등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

이병학 기자

2019-02-18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

최민영 기자

2019-02-18
文대통령 지지율 49.8%...부정평가 4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과 부정평가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11~15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6%p 내린 49.8%(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6.1%)로 약보합을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4.0%(매우 잘못함 27.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p 증가한 6.2%.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불법 음란·도박 등 유해 사이트 규제 강화 논란, ‘역전세난’ 보도, 문 대통령의 ‘규제 샌드박스 적

이진우 기자

2019-02-18
이낙연 국무총리, 금산 깻잎 산지유통센터 방문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내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소재)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일시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문정우 금산군수,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또 전순구 만인산농협 조합장, 박기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 오종현 추부깻잎연합회 회장, 전재만 깻잎공선출하회 회장, 채종철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김필재 (사)대한민국 GAP연합회 충남지회장, 박지명 상추공선출하회장, 이성학 쌈채소 공선출하회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 총리는 추운 날

최지연 기자

2019-02-17
광양시,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전남 광양시가 올해부터 운행 중인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홍보에 나섰다.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던 100원 시내버스 운행을 올해부터 초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그동안 초·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은 노선에 따라 현금사용자는 650원∼1천200원, 중고등학생은 1천원∼1천7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구간과 관계없이 100원만 결제하면 된다.특히 시내버스를 현금으로 이용할 경우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이용해

이병학 기자

2019-02-15
부산 금정구 청소업체 공개모집 선정...7월부터 업무 대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 혁신책으로 1988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행업체를 공개경쟁 모집한 결과 현대실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금정구는 사전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정량평가, 현장실사를 거치고 주민대표, 대학교수, 유관기관, 타 시군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특히 14일 개최한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먼저 고득점 3개 업체를 정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1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2개 업체를 예비 후보자로 확정했다.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신규허

이병학 기자

2019-02-15
포천시, '도시농업전문가 육성교육' 실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는 도시농업전문가 육성을 위해 3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포천시민 35명을 대상으로 '2019 도시농업전문가 육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도시농업전문가 육성교육'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해 시민의 삶 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도시농업의 이해 및 관련법 등 총 8과정 25회로 진행된다. 교육생 모집 인원은 35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이다. 접수방법은 본인 방문접수로 이루어진다.자세한 안내 및 교육일정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가공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병학 기자

2019-02-15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 재구성 위원 20명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5일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17명, 학계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여성위원 8명이 참여했다.이들은 향후 2년간 공무원 소청심사에 참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희 시장은 "소청심사위원회는 능

이병학 기자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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