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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복잡해진 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과 관련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고흥군, 산자부 산단환경조성 공모 선정… 국비 80억 원 확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에서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고흥군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로, 특히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정식품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청년문화센터 신축과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찾아와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순천시, 강변고가도로에 반사형 표지병 설치…8일 밤 전면 통제
시는 강변고가도로 중앙차선에 반사형 표지병을 설치해 차로 이탈을 방지하고 도로 경계의 시인성을 높이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공사는 오는 8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중앙하이츠에서 팔마대교 구간에 걸쳐 전면 통제로 진행된다.강변고가도로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 특히 커브구간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운전자들의 시각적 인지를 도와주는 반사형 표지병을 설치하기로 했다.시는 특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출퇴근 시간 이후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완도군, 귀농귀촌 박람회서 정책 홍보·맞춤형 상담 큰 호응
완도군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Y-FARM EXPO 귀농 귀촌 지역 살리기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어·귀촌 정책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박람회는 연합뉴스와 NH농협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0여 개 중앙부처가 후원한 행사로, 전국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해 귀농 귀촌을 주제로 한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완도군은 1:1 귀농 귀촌 상담을 진행하고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울모래·불목 마을), 농산어촌 유학 단지 운영, ‘2025 완도 방문의 해’ 치유 페스타 등 주요 시책을 적극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담양군-장성군, 2년 연속 고향사랑 상호기부 실천
담양군 농업유통과와 장성군 농업축산과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양 지역 간 상생협력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담양군 농업유통과와 장성군 농업축산과 직원 24명이 함께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의 지역에 대한 응원과 상생의 뜻을 담아 총 240만 원을 기부했다.양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로의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정읍시, 민관 손잡고 악취 문제 해결 나선다… 대책협의회 개최
정읍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문제 해결에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시는 지난달 30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실질적인 저감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질의사항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악취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악취 문제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 속에서, 위원들은 현장 실태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축사·산업단지 주변의 반복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악취 모니터링 프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광주시, 유기동물 입양 1년간 펫보험료 전액 지원
광주시가 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시민들에게 1년치 펫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펫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유기동물 안심펫보험 지원사업’은 연령을 특정할 수 없고, 질병이력 정보가 없는 유기동물의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고 유기동물 돌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광주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한 반려동물에 대해 1년간 펫보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질병을 앓거나 상해시 일부 금액을 보장받는 보험상품이다. 광주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고흥군,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의 강사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원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업무절차와 발주 사업의 안전관리 방법 등을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나주시, 남평읍민·봉황면민의 날 개최 … 소통과 화합의 장
나주시 남평읍과 봉황면이 지난 26일 같은 날 읍민, 동민의 날을 개최하며 주민 화합을 다졌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31회 남평읍민의 날은 지석천 고수부지 일원에서 제41회 봉황면민의 날은 봉황중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열렸다. ‘하나되는 남평,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한 읍민의 날은 남평풍물단, 하누리 난타, 학부모연합 댄스, 색소폰, 숟가락 난타, 남평어린이집 율동, 판타지아 팬플룻, 짐볼난타 등 다채로운 식전 공연으로 무대 분위기를 띄웠다. 기념식에선 읍민의 상, 시정발전 및 지역발전 유공, 우수단체상·봉사자상, 장수상·효행상, 모범기관 우수임직원상 등 읍민 시상과 장학금 전달, 내빈 축사 등이 이어졌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5-01
광주경자청, AI 산업·문화 융합 체험 팸투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광주 AI(인공지능) 융복합산업과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AI 기업인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이 행사는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연계 기획한 산업·문화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광주의 투자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사로 구성됐다.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광주의 독창적 투자매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이날 팸투어에는 AI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유망기업 대표와 임원진 등 7명이 참여했다.이들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국가AI데이터센터, 첨단3지구(AI융복합지구) 홍보관, 광주AI사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일빌딩245 등 지역 주요 산업‧문화 시설을 방문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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