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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동덕여대 시위 가담학생들의 손해배상 범위는

지난 11월7일 일부 학생들에게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고, 남녀 공학 전환이 확정됐다고 오인한 일부 재학생 단체가 반발해 학교 건물 점거, 기물 파손, 학교 건물과 바닥 등에 락카칠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인해 학내 시설이 훼손되고, 수업 및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과연 시위 가담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개인책임의 원리를 그 기본 원리로 취하고 있다. 따라

2024-12-04
윈터타이어 할인 특약 나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관심도 1위…현대해상·KB손보 순

최근 두달간 주요 손해보험사 중 '자동차보험' 관심도 1위는 '삼성화재'가 차지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4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빅데이터뉴스 의뢰로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9월29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두달간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005830) △한화손해보험(000370) △메리츠화재 △흥국화재(000540) △롯데손해보험(000400) △MG손해보험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4
자랑스러운 대전의 역사 3·8민주의거, 음악으로 피어난다

대전시와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는 3‧8민주의거 64주년을 기념하여 6일 저녁 7시 충남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3‧8푸른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3‧8민주의거의 정신과 가치를 음악을 통해 알리고, 대중과 함께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이다.이종희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명예교수의 작곡과 지휘 아래, 실력 있는 성악가들의 노래와 클라리넷, 트럼펫 연주, 느루 콘서트 콰이어의 합창이 어우러져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정진용 3·8민주의거기념관장은 “3‧8민주의거는 이제 대전의 시민정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음악회를 통해 3‧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강원도, 희망 동행 1·2·3 자금'버팀목 특별자금'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12월 2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11월 21일 발표한 ‘강원경제 메모’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음식점과 소매업체의 폐업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경제지표를 주시하면서 소비위축과 내수회복 지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이라는 핀셋 지원을 통해 폐업률이 높은 이들 업종의 경영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횡성문화관광재단‘2024년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하모니’개최

(재)횡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12월 19일 오후 7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2024년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하모니’를 개최한다.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뜻을 문화공연으로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내일은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을 비롯해 감성 발라더 ‘최유리’, 남성 4인조 팝페라그룹 ‘스페스’가 함께한다.또한 ‘횡성청소년교향악단’의 정기연주와 2024 횡성군민노래자랑 최우수상 수상자 ‘하태성’의 협연까지 곁들여져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따듯하고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이번 공연은 사전예매 없는 횡성군민 우선 입장 공연으로 횡성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전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홍성소방서, 2024년 어린이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홍성소방서는 지난 28일 2024년 어린이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1개월간 홍성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화재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총 95점의 포스터 작품이 접수됐다.이날 심사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홍성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현직 미술교사를 위촉하여 주제 적합성, 전달성, 작품성, 창의성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수상작 8점(저학년 4, 고학년 4)을 선정했다.수상작은 ▲최우수상 윤동빈(한울초 2학년), 김하은(홍성초 4학년) ▲우수상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청년농업인에 진심인 충남’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에 대한 농촌진흥기관의 참여 확대 유도룰 위한 것으로, 농진청은 2021년부터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는 4-H회 육성, 청년농업인 지원, 교육·모임체, 일자리창출, 판로 지원, 홍보 활동 및 기관 협력 등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 지원에 대한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 영농 정착 지원, 정예화 성장 지원 사업 등 23개 사업을 유입·정착·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왔다. 민선8기 들어서는 농정 방향과 발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새 길 연결된 충남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충남도가 지난달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이어 이달 서부내륙고속도로 준공 등 새로운 길이 잇따라 연결됨에 따라 도로교통안내 표지판 일제 정비에 나선다. 3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역사를 안내하는 교통안내표지판 18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접속되는 신설 나들목 5곳을 안내하는 표지판 25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에 반영된지 18년 만인 지난달 2일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 서화성역까지 90.1㎞(충남도 43㎞, 경기도 47.1㎞)이다. 총 4조 1217억원이 투입됐으며, 도내 정차역은 △홍성역 △합덕역(당진, 신설) △인주역(아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홍성군, 생애주기별 '복지멤버십'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홍성군은 군민들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복지멤버십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89개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연령, 구성,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입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임신·출산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영양플러스, 65세 이상 노인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복지멤버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김현기 복지정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사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올해 충남 지역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 '성인 발달장애인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청양군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본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과 골목투어를 접목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장애 학습자의 자기표현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지난 2023년 특강으로 진행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올해도 진행하게 됐고, 올해는 지적장애학습자 80%, 자폐성장애학습자 20%로 장애 정도를 맞추어 구성하고 언어 표현이 어려운 학습자들을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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