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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공헌, 신훈] 대선후보들,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토론회 나서야

기사입력 : 2021-12-22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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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공헌, 신훈(행정학박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문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20대 대선에서 매우 중대한 의제다. 두 개의 현안은 민생경제와 직결된다. 국민 행복과도 관계가 깊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성공적인 K-방역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증가하고, 방역을 강화하면 서민자영업자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집행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다행히도 지난 20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보상은 부분적이 아닌 전부를, 금융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을,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손실보상 3원칙’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정치권이 혹은, 재정 당국이 신속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있다. 언제까지 논란 중에만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답답하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을 위한 7대 공약을 살펴보면 문제 해결의 답이 녹아져 있다.

△온전한 손실 보상 △폐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 △임차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의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의 밀착형 지원 △소공인 종합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발표된 정책 공약에는 부족한 점도 발견된다. 직장을 잃고, 혹은 직장을 얻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개선, 경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규제’의 실행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영업계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폐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이것저것 할 게 없으면 “식당 · 슈퍼마켓 · 편의점 · 빵집 · 커피숍이나 창업해야지” 하는 통에,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얼마 안 돼 폐업을 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단이 나곤 한다.

시간이 없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공작정치’ ‘상대방 깎아 내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 살리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공작기획’이 아니라 ‘정책기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봐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좋은 정책’을 국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민생의 해결은 시대의 흐름이자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국민의 행복은 시대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 때맞춰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 각 후보들이 어떠한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했다. 환영한다. 대선 후보의 정책토론회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정치 철학과 국정 비전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눈물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 골목상권에서 사투하는 서민들의 목마름을 빠르게 해소해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지난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대선 후보의 TV토론회는 많이 열릴수록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과 민심, ‘대중의 공통된 의견’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는 TV토론회만한 것도 없다. 국민은 대선 후보의 정책토론을 보면서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괘념하지 않는다. 국민은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정책에 반영하려는 후보의 의지를 보고 싶은 것이다.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들은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를 통해 절망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고 싶어 한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줄 아는 대선 후보들을 원한다. 스마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선 후보들이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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