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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안 전 지사가 피해자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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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과 관련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 초기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는데 특정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연금은 특정 정권의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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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김정은, 9월 평양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회담을 열기로 남북 당국이 13일 합의했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9월 하순의 뉴욕 유엔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남한 정상의 평양방문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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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보다는 영수증 첨부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3당들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면서 양당을 압박한 것도 유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정치자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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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북한산 석탄반입, 정쟁 도구 될 수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은 헛짚었단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쟁화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정책 반대해 온 미 보수세력에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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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靑 만기친람...대입·국민연금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육부의 대입이나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대입관련된 것인데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리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책임을 안 지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문제나 교육부 관련 등 전체 국정운영시스템을 점검했으면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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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김진표 21.0% 이해찬 20.2% 송영길 18.6%'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세 후보가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양상이다. 로이슈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가 21.0%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해찬 후보가 20.2%, 송영길 후보가 18.6%의 지지율을 보였다. 김진표 후보는 30대(27.2%)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40대에서 31.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송영길 후보는 50대(25.0%)에서 높았다. 김진표 후보는 서울(23.0%)과 경기/인천(24.9%), 대구/경북(20.5%)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해찬 후보는 대전/충청/세종(30.6%), 강원/제주(22.6%)에서 선두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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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둘 다 아픈 경험 있어···서로 위로하다 사랑하게 됐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재혼 소식을 전했다.남 전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오늘 결혼했습니다"라며 "행복하게 살겠다. 함께 축복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신부와는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다. 둘 다 아픈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에 빠졌다"며 "나이도 네 살 차이로 같은 시대를 살아 왔다. 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 신부는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의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직계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 전 지사는 "20대인 세 아들들의 축하가 가장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면서 "쉽지 않은 길이었고 남은 여정도 그러하겠지만 행복하게 살겠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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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관계 돌파구 되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개최되는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 "1·2차 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다투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남북 정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시작을 알렸고, 난기류에 빠진 북미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추 대표는 11일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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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이해찬 22.0% 송영길 20.4% 김진표 19.9%’ 접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후보 순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 순으로 뒤집힌 결과가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8월 둘째주 정례조사 결과 이해찬 후보는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22.0%로 나타났다. 송영길 후보가 20.4%, 김진표 후보가 19.9%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24.5%로 앞섰다. 이어 송영길 후보가 24.1%로 바짝 추격했고 이해찬 후보는 21.5%로 3위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205명(가중 12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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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며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떠 6037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고 1334명이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그러다 지난해 문재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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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규제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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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1단계·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로 확대한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총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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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드루킹 특검, 언론 플레이·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우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출석과 관련해 "특검의 행태가 교모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밝히기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애당초 정치브로커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결단코 특검 사안도 아니었다. 특검으로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했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검은 부적절한 행태로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야당은 특검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고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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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킹크랩 시연회 본 적 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특검이 정치적 공방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드루킹 측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주장했다"는 말에 "사실 무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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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력자·수혜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 조력자이자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계엄 문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 없이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문건의 실체가 전시계엄 대비계획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임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기무사 계엄문건이 비공식적이고 위법적인 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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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압수수색...‘드루킹 공범’ 수사 급물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오전 특검은 수사인력 17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경남 창원 집무실과 관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에 대해 이번주나 내주 중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