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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노인복지시설 학대 심각 "정부 근절방안 마련해야”
치매, 중풍 등의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생활시설(노인의료,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8건이었던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엔 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발생은 2016년 238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77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학대당하는 노인의 2/3는 신체, 정서, 성적학대 및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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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등 도정 질문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지난 15일, 도정질문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강정희 위원장은 먼저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관된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5급 상당의 민간인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공동체 정책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천시와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네 곳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이 지정되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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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 및 예산 확대해야’
최근 5년(2016~2020)간 전라남도 내 30세대 이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 수는 132개소인데 반해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은 아파트는 28%인 37건에 그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이 입주 전 현장 점검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전라남도 내 총 주택 수는 77만호로 이중 공동주택 수는 33만호이며 아파트 등 도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43%로 그 비율이 꾸준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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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자체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지켜라"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및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들이 법정 의무 구매비율인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산(1.31%), 서울(1.02%), 경남(1.01%)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강원도가 0.29%로 제일 낮았으며 대구와 인천이 0.38%, 전북 0.40%, 경기도와 전남이 0.4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천, 광주, 대전,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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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 강력 요청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민호 의원은 “국가와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남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며 “도청이 지리적으로 전남의 한쪽에 치우쳐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진주에 서부본부가 생긴 후 3국 3직속기관 4사업소를 배치하고 서부본부장에도 정무부지사를 변경 배치해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에는 동부지역본부가 있지만 전남의 경제와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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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전지훈련 유치 노력 촉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1)은 16일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의 전지훈련 유치실적 감소를 지적하고 전략종목유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차영수 의원은 “코로나19로 해외 전지훈련이 취소돼 그 수요가 국내 전지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임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한다”며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체류비용이 낮으며 다양한 친환경 먹거리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최적의 전지훈련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지훈련지로 결정되면 선수, 학부모, 관계자 등 다수가 움직여 식비나 숙박비 등 체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도민들의 경제적 체감도가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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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광주·전남통합 논의 전남교육의 목소리 강조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5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전남교육의 목소리가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장석웅 교육감에게 통합논의 테이블 중심에 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과거 광주·전남이 분리되기 전 광주는 교육의 블랙홀이었으며, 목포, 순천, 여수 등 시 지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섬 지역 우수인재들까지 광주로 몰렸다”며 “만약 통합이 된다면 나주, 화순 등 광주 근교 학교는 공동화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전남교육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이런 결과 작은 학교들이 근근이 버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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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전남 농업인들 안전재해 보험 자부담 없어야”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15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안전재해보험 가입 및 예방에 대해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내 농업인들 중 11만 명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40%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며 “이 점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효용성 또한 높다는 증거다”고 말했다.또 “안전재해보험의 경우는 도비 지원이 9%에 불과해 전남도가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므로 자부담비용을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면서 “아예 자부담을 없애고 도와 시군이 1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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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
사무장병원은 '약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진료비 부당청구둥으로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실제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000억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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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비전과 전략 고민해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5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의원은 대구경북은 2006년부터 경제통합을 논의해 최근 수도권에 상응하는 경제권 구축 구상으로 발전시켰고,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제2의 발전 축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에는 정서적 동질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의 비전과 전략이 정부의 뉴딜사업과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나 동남권역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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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3일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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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도의원, ‘장흥~고흥 바다 잇는 길 개설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 발의
전라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장흥~고흥(득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국도 승격 안에 반영한 장흥~고흥(득량도) 구간 국도 77호선 경유지 변경이 현재 기획재정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조속하게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곽 의원은 “만약에 이번 협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다시 짜는 10년 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며 “우리도에서 역점사업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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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의원, 전국 최초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 발의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안’이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전에 전남도에서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시·군과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해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와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권고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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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실 도의원,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고 있다. 김복실 의원은 “사회적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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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 촉구’
전남도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했다.전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영수 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비로 ‘도로법’에 따라 국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해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또한, 2019년 기준 국지도 행정구역별 현황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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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보성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법 개정(2020. 4. 7)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 조례는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2조의7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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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도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곡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중 심의위원 기피·회피제 이행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
202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