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육의 계속성 원칙'은 자녀가 이미 적응한 주거지, 학교, 친구 관계, 그리고 주된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보존해 주려는 사법부의 배려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원칙이 자칫 '아이를 먼저 데리고 있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는 식의 오해로 번지며 소송 과정에서 무리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제 양육권소송은 누가 아이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이의 일상을 진심으로 지켜낼 준비가 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다.
양육권소송에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진다. 자녀가 현재의 생활 패턴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올 수 있는 심리적 타격을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때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며 무엇을 했는가'이다. 예방접종 기록, 학교 상담 내역, 평소 아이의 표정이 담긴 사진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아이의 일상을 성실히 지켜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현재 아이와 떨어져 있는 부모는 환경의 변화가 자녀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놓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난하기보다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의 우월성과 자녀와의 깊은 정서적 연결고리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만일 자녀에게 다른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어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면 이는 아이의 정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그 불안함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양육권소송의 본질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지를 가리는 도덕 시험이 아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풀어내는 과정이다. 승소라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 자녀가 입을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법원은 단순히 조건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이별의 과정에서도 자녀의 혼란을 다독일 줄 아는 성숙한 부모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지켜보며 얻은 통찰을 전한다. "많은 분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믿지만 실무는 전혀 다르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양육 의지와 실질적인 준비 상태를 차분하게 증명해냈다는 점이다.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배려하는 모습이 재판부에게는 가장 '적합한 양육자'라는 확신을 준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양육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아이가 받을 상처까지 보호하는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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