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불법사채 피해는 연 20%를 초과하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은 물론, 계약서 없이 음성 녹음만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채권추심 행태로 채권자들을 압박한다.
이러한 불법추심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 후 재산이나 계좌의 강제 이전을 요구하거나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죄책감에 이를 혼자 감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불법적인 고리 이자와 폭력적인 추심은 법률적으로 즉각 차단이 가능한 영역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불법채권추심 신고를 진행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추심 피해가 삶 전반의 위기로 번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전화 녹취,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또는 전문 법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진의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착취 구조"라며, "체계적인 불법사채 추심 방어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두려움 때문에 대응을 늦출수록 피해 규모만 커질 뿐"이라며, "신속한 신고와 체계적인 법적 방어만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성진은 피해자별 맞춤형 분석을 통해 불법 이자 반환 청구, 추심 중단 조치, 채무 조정 등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담 TF팀과 협력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실질적인 불법추심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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