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공매 성과가 아니라 국가 자산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에서 한국경공사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 내부에서 나온다.
정부는 2026년부터 국세청 산하에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체납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체납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형 은닉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압류 · 압수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국가 재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매는 단순한 처분 단계가 아니라 국가 회수 체계의 핵심 고리로 재정의되고 있다.
25년 3월부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중장비 압류 공매 시스템은 포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트랙터, 크레인 트럭, 소형 포크레인 등 산업용 장비를 전자공매로 매각하여 지방세 조세정의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압류자산 공매는 소비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산업 인프라 자산까지 포함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한국경공사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구현했다는 점이 수상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 · 경찰청의 공매 역시 한국경공사가 처리하면서 공매 범위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수사기관 등 여러 기관의 자산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공매는 점차 국가 단위의 자산 순환 구조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 수여한 기관상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 가깝다. 단순한 ‘성과 포상’이 아니라 정책 변화 속 핵심 파트너 선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공사 박정선 대표는 “중장비 공매는 공매 시장의 확장이라기보다, 국가 체납 관리의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점”이라며,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새 체계를 갖춰 가겠다”고 밝혔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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