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840조 제3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댁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중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갈등에 가담한 경우 그 책임은 파탄의 귀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위자료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와 반복성,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모욕적 언행·폭언이 지속되었거나, 경제·돌봄 부담이 한쪽에 구조적으로 전가된 정황이 정리돼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단발적 다툼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쉽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선 친권·양육권 쟁점이 즉시 연동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실제 양육의 연속성, 주거·학교의 안정성, 부모의 협력 가능성 등을 본다. 분쟁 초기에는 사전처분으로 잠정 양육자·주거·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아이의 일상을 보호하고, 가사조사와 필요시 심리검사·상담보고서가 보강되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를 참고하되, 부모 소득·자녀 연령·특별비용을 반영해 산정하고 사정이 변경된 경우 증감청구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의 경제적 가치가 기여도로 평가된다. 경력 단절이 별도로 계산되지 않더라도 가사와 육아의 지속성·강도·대체 불가능성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시댁 갈등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갈등과 배우자의 방임에 있습니다. 갈등이 확대 재생산된 생활 구조와 배우자의 책임을 구체적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의 일상을 안정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결국 ‘시댁갈등’의 법적 평가는 생활의 기록화에 달려 있다. 분노보다 연표, 주장보다 영수증이 강하다. 감정의 계절을 지나 실질적 해법에 도달하려면, 자녀의 일상과 자신의 권리를 증거로 설계하는 일이 먼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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