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폭행 사건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교통 사건의 경우 합의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돼 선처가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음주운전 재범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 역시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면 감형 사유로 제한적으로만 작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협상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합의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합의금 지급 경위, 가해자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진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형사합의는 단순히 금전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결합되어야 법원에서 의미 있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에서는 합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다. 법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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