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손부업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잡’, ‘재택근무’, ‘고수익 부업’ 등을 미끼로 한 ‘손부업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신결이 피해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손부업 사기는 주로 단순한 수작업을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재료비·배송비 명목으로 초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조직은 위장된 업체 계정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사용한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손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된 사기 범죄인 만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자 간 공동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절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피해 사실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고수익 손부업’이라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제안은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 없이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상시 운영하며 다수의 손부업 사기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는 손부업 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과 법률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손부업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