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개념이다.
원래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이나 위협이 동원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다.
추행의 개념 또한 폭넓게 인정된다. 판례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 행위의 방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의 맥락, 행위의 의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진술해야 한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변호 분야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는 전략을 제시한다.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법리가 변경된 이후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로 수사 받는 사건들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안한진 변호사는 “특히 직장 내 강제추행이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이다”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진술 준비, 합의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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