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정이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판 전 이혼 과정이다 보니 여기에서 잘못되면 바로 소송을 치러야 해서 그렇다.
조정이혼은 법원 중재를 받아서 진행하는 의견 맞추기 과정이다. 아무래도 양측이 다투는 부분을 법원이 중재해 주는 만큼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잘만 활용하면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헤어지는 게 가능하다.
다만 조정 이혼을 활용하고 싶다면 진행해도 되는 과정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다. 대체로 이혼 의사가 일치한 상태에서 일부 쟁점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조정만 잘 거치더라도 이혼 소송 시 들어가는 시간, 비용,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조정 시 협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는 만큼 승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거다.
다만 단순히 조정이혼 장점만 보고 진행하는 건 피해야 한다. 조정 절차도 엄격히 보면 법적인 조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법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조정 절차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지, 혹여라도 불성립됐을 때는 어떻게 손을 쓸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후속 절차까지 논의하는 게 좋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손을 쓸 것인지를 빠르게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조정조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정조서에 들어간 내용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만큼 한 번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지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 민감한 문제일수록 다툼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부분까지는 양보할 것인지, 양보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더불어 조정 이혼 시 진행하는 가사 조사도 준비해야 한다.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평가로 인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조정조서 작성 전에는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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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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