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가, 전문 수사와 치료 병행이 없으면 재범률 높아진다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025년 6월, 대검찰청은 2024 마약류 범죄백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이 2만 3,022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2만 7,611명 대비 16.6%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2030 세대가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다. 또한 펜타닐 등 신종 마약류 검거량도 늘면서, 수사 및 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마약 전문가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2023년 마약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은 질병이므로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범은 특히 치료 이수와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라며 약물치료법원 도입과 함께 예방교육과 재활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마약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소지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제조 등 영리 목적의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형까지 언급될 수 있다. 대마류 투약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사뿐 아니라 전문가의 치료 개입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통신 내역 등 기술 기반 마약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이후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 확보 및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피의자 측은 정교한 대화 로그, GPS 이동 기록, 금융거래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구속·기소 이후에는 치료 기반 재활 계획과 법적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 형량 감경 수준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셋째, 마약사건은 전문 수사와 치료 병행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건강 회복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다.

마약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을 변형시키는 질병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 없이는 형사 처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

결국,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재활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단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마약 연루 의심 시 빠른 수사 대응 계획과 함께,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 자문과 재활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