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감정 싸움 넘어 전략과 증거가 관건이다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혼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실제로는 조정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져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청구 전 조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이 결렬되는 사례가 35%를 넘어서면서 여전히 많은 부부가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조정은 재판에 앞서 가정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하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은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 아래 진행되며, 재산분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이 모두 포함된다. 조정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준비되지 않은 감정적 주장이나 일관성 없는 자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조정 단계에서 감정만 앞세우면 이후 재판에서 주장과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내역, 자녀 생활기록, 폭언·폭행 증거 등 구체적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를 둘러싼 충돌이 가장 치열하다. 자녀의 주거 환경과 생활 습관, 학교 및 병원 기록 등 실제 양육을 보여주는 자료는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된다. 재산분할 역시 단순한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 현황, 부채, 숨겨진 재산에 대한 증빙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 절차로 이행되며, 그동안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조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혼조정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증거와 기록을 중심으로 한 전략 싸움이다. 조정은 단순한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해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