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A 씨와 배우자 B 씨 간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무려 1조 3,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 이혼 절차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부각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부부간의 이혼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지만, 상호 간 협의에 따른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세 상승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분할을 끌어내기 위한 기여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혼인 기간,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금융 자산, 사업체 등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정확한 감정을 통해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혼은 혼인신고만으로 성립되는 결혼과 달리 최종 성립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며, 부부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 공방은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 소모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한 협상과 조정을 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갈등이 심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전 과정을 대비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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