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디지털 금융 제도적 발판 마련 위한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은행법학회(회장 정대)는 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7일 '디지털 금융법제의 세계적 동향 : 금융법의 현대화를 위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영상축사를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할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설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정대 교수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금융법제'를 주제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금융감독구조의 개관,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현황과 정책동향,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규제샌드박스 등에 대하여 고찰할 예정이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설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는 '영국과 EU의 디지털금융법'을 주제로 영국과 EU의 금융법제 개편논의 및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크라우드펀딩, 가상자산, 암호자산시장 등의 규제와 EU의 디지털 운영 탄력성법(DORA) 등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호주의 디지털 금융법제'를 주제로 호주의 디지털 금융법제 개편 논의와 블록체인, 암호자산, 간편결제, 오픈뱅킹, 스마트계약 등의 주요 내용 및 호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다룰 예정이다.
제4주제 발표자로 나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노은영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금융법제'를 주제로 중국의 금융법제 개편논의 및 디지털금융의 개념, 규제샌드박스, 최신 금융법제 변화 등의 내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할 예정이다.

제5주제 발표자로 나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영기 교수는 '일본의 금융법제 개편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일본의 디지털 금융화의 배경과 금융행정의 현주소, 블록체인, AI 등 혁신기술과 금융법제 논의, 가상자산, 지급결제, 디지털 플랫폼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법과 법제 정비, 규제 샌드박스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김시홍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붕 센터장(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최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차기 회장), 배승욱 대표(벤처시장연구원),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앞선 주제들에서 다루었던 각국의 디지털 금융법제의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 현대화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