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권 공동의 시장 안정화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 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는 '빅블러시대, 디지털화에 적합한 금산분리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순섭 교수는 발표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의 개선방안으로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열거하면서 효율성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완전한 포괄주의로 전환하면서, 금지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위험총량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 투자범위, 부수업무, 위탁 관련 규율체계 정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으며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업무위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승영 교수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개별 은행들도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무범위에 대한 포괄주의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 이재홍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위험관리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모델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빅테크와의 규제 차별을 해소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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