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삶 보장”을 골자로 ‘신복지’와 “중산층을 다시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NY(낙연) 노믹스’의 5대 정책비전으로 ▲ 신복지, ▲ 중산층 경제, ▲ 헌법개정, ▲ 연성강국 신외교, ▲ 문화강국 등을 꼽았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 신복지…"누구나 최소한의 삶 보장"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관해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 전 국민이 현재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해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 중산층 경제…"일자리·세제·복지 역할 다하도록"
이 후보는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는데 지금은 57%다”라며 이를 다시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IT·바이오·미래차·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활발히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그린 산업을 활성화시킬 뜻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헌법개정…"불로소득 부자 독점 막아 불평등 줄여야"
'헌법개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하고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며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그리고 평등을 창백한 관념에 머물게 하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하게해야 한다”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라고 헌법개정의 뜻을 내비쳤다.
▲ 연성강국 신외교…"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식 평화외교 이어가야"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며 “우리의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펄치겠다”라고 연성강국 신외교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졌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다”라며 “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 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다”라며 “저는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문화강국의 꿈…"정부는 지갑만 열어야"
이 후보는 5대 정책비전 중 마지막으로는 ‘문화강국의 꿈’을 제시했다.
김구 선생이 강조하기도 한 비전이다.
이 전 대표는 문화강국의 꿈에 대해 “우리는 BTS 보유국이자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기도 하다”라며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문화강국의 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라며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분들께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은 닫고 지갑만 열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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