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 및 예산 확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최근 5년(2016~2020)간 전라남도 내 30세대 이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 수는 132개소인데 반해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은 아파트는 28%인 37건에 그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이 입주 전 현장 점검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전라남도 내 총 주택 수는 77만호로 이중 공동주택 수는 33만호이며 아파트 등 도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43%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라남도는 2014년 제정 된'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검수범위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남도가 제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최근 5년 간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2, 여수시 6, 순천시 6, 나주시 9, 광양시 5, 화순군 1, 영암군 1, 무안군 7건으로 총 37건에 불과하고 공동주택 건설 승인 건이 없는 담양, 함평, 신안군을 제외한 11개 군은 한 번도 검수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룡지구 D건설사가 시공한 P아파트의 경우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을 받아 건축 및 안전 등 분야별 93건의 지적과 조치사항을 받았음에도 1,500세대 중 절반 가까운 700여 세대가 물이 세고 벽에 구멍이 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을 접수하고 시공사와 갈등중인 상황이다.

조옥현 의원은 “품질검수단제도가 시·군의 요청에 의해 점검한다고 하지만 ‘품질검수단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이 가능하다”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 운영은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임대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며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금도 소중한 자산이므로 도의 행정서비스는 평수와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품질검수단 제도는 단지규모에 따라 하자방지 개선을 통해 입주민에게는 최소 5~10억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시공사에게도 규제이기 이전에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 건설로 신뢰를 높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남의 공동주택은 안전하고 품질이 높다는 믿음을 줄 때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인구유입의 한 요소 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력을 늘리고, 품질검수단 인원도 조례에서 최대 7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