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조경태, 야당 최초 로스쿨 병행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사법시험이 2017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끈다.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크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현재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여론상황을 짚었다.
조경태 의원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성적 비공개는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스쿨, 사법시험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