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서울시의원, 교통위 종합감사서 "61억건 교통요금 정산 자체 검증 못해"

조재훈 기자

2026-11-16 16:38:06

이광희 서울시의원./ 이미지 = 서울시의회
이광희 서울시의원./ 이미지 = 서울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이광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연간 60억 건이 넘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 요금 정산 검증체계의 독립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건수는 2022년 약 54억7000만건에서 2025년 약 61억5100만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요금 오부과는 약 7800건에서 1만2300건으로 늘었다. 환불 금액도 약 1088만원에서 1991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2023년과 2025년 실시한 정산 검증 용역에서는 오차율이 모두 0%로 나왔다. 검증 결과와 달리 현장에서는 요금 오부과와 재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등 새 요금제와 결제수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검증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산 구조의 독립성도 문제로 짚었다. 정산 원천자료는 티머니가 갖고 있고 검증 비용도 티머니가 부담한다. 티머니는 서울 교통카드 결제와 요금 정산을 맡고 있는 회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티머니의 정산 결과를 자체적으로 재계산하거나 원천 거래자료를 검증할 수 없다면 정산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정산 검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자료 접근과 외부 검증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검증체계를 원점에서 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따릉이 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따릉이 일반 이용권 판매수입은 2023년 약 159억4000만원에서 2025년 약 118억4000만원으로 25.8% 줄었다.

하지만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기후동행카드 연계 정산금액이 실제 운영원가를 얼마나 충당하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환승에 따른 운임수입 배분 문제를 언급하며 신규 교통정책으로 기존 운송기관에 손실이 생기면 서울시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신규 정책사업으로 발생하는 운송기관 손실은 시비로 사전 보전하는 원칙을 조례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정산은 시민의 교통비와 막대한 공공재정이 걸린 문제"라며 "정산 검증 결과는 오차율 0%라지만 실제 오부과와 환불액은 증가하고 있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시민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책임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정산체계는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교통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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