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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군, 5급이상 공무원 49명 대상 폭력 예방 리더십 교육 실시
고흥군이 직장 내 폭력을 막기 위해 간부급 공직자부터 교육장에 앉혔다. 군은 지난 29일 군청 우주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교육은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예방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 나선 민수진 씨는 권한과 지위가 조직문화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짚으며,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공존하는 조직문화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관리자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천해 누구나 안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게임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가르는 핵심 쟁점은
온라인 게임의 채팅에서는 게임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도 오간다. 대화 중 나온 음담패설이나 상대방을 향한 성적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장난이나 감정 표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전후 대화의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한국자격증협회, '방과후지도사 자격증' 무료 수강 지원...돌봄 인력 양성
온라인 자격증 교육기관 한국자격증협회가 아동 교육 및 방과후 돌봄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교육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과후지도사 자격증'을 포함한 초등돌봄 연계 과정의 무료 수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지원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출석률 60% 이상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 전액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최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와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관련 교육 인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큐브로이드, 유치원 로봇 코딩을 생활 속 놀이로... 생활도구 만들기 수업 진행
유치원의 첫 로봇 코딩 수업은 아이에게 익숙한 선풍기와 전화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 큐브로이드(대표 신재광)가 올해 양천미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유아 코딩 수업은 생활도구를 로봇 블록으로 만들고 그림 명령으로 작동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손으로 조립한 물건과 화면에 놓은 명령을 함께 다루는 놀이 수업이다.회사가 제공한 수업일지에는 '큐브로이드로 만드는 생활 도구'가 학습 주제로 기록돼 있다. 같은 날 촬영된 사진에는 유아들이 태블릿과 블록 키트를 앞에 두고 코딩에 참여하는 모습, 모터 블록을 활용한 선풍기와 LED·사운드 블록을 조합한 전화기가 담겼다. 화면의 그림 명령과 손으로 조립한 물건을 함께 다루는 수업이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교통사고보험금, 보험사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손해액 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보험금 액수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발생해 고민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사고 직후 보험사가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위자료, 향후치료비 내역을 기준으로 합의하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의 정도와 영구적 후유장해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향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험사는 내부 심사 기준과 자사 자문의의 제한적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사고 이전부터 퇴행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위해 노동부 여수지청과 업무협약
고흥군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고용주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손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여수지청(지청장 배지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 현장에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원팀'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두 기관은 문제가 생긴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을 미리 막고 제도를 고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협약에는 노동관계법 준수를 돕는 노무 컨설팅을 토대로 한 행정 공조 체계 구축, 상생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열어 건전한 고용 문화를 퍼뜨리는 일,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해남군, 기후위기·농촌고령화 해법 찾는다...관련 포럼 함께 열려
해남군이 내달 10일 첨단 기술로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를 풀어갈 길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제8회 KSAM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와 5회째를 맞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이 함께 열린다.경진대회에는 전국 대학(원)생들이 참가한다. 로봇팔을 갖춘 온실에서 주행로봇과 로봇팔이 협력해 익은 과실을 따서 목적지까지 옮기는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농업 현장에 쓸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 평가받는다.포럼은 해남군, 서울대,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한국농업기계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주제는 '농업AX를 통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전략'이다. 경희대 김종민 교수가 올바른 데이터 수집 문제를 짚는 발표로 문을 연다. 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완도군, 지방소멸 막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우리 동네 살릴 묘안 주세요"
완도군이 인구 감소 위기를 이겨낼 정책 아이디어를 주민에게서 찾는다. 군은 전날인 29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6년 완도군 지방 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완도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사는 곳과 나이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다. 군 누리집 공고문을 보고 제안서를 써서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내면 된다. 마감은 18일 오후 6시이며, 우편은 이 시각까지 군청에 도착해야 인정된다.제안 분야는 ▲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치유관광·생활 인구 확대 ▲그 밖의 지방 소멸 대응·군정 발전 정책 등 네 가지다. 군은 시설을 새로 짓는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담양군, RE100 기업 전력 공급 길 넓힌다...규제·인허가 손질에 정부와 맞손
담양군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시설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협약에 참여했다.군은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과 ‘RE100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RE100을 실천하려는 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참여 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에 알맞은 입지를 찾아 전력망과 잇는 일에 협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과 제도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군대 내 초병·영내폭행... 군형법 실무 이해한 변호인 선임이 중요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영내폭행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며, 장난이나 훈육으로 치부되던 행위가 군형법상 중범죄로 기소되어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하는 직업군인이 늘고 있다.일반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 조직은 다르다. 군형법상 초병폭행(제54조)과 가혹행위(제62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제적)되어 연금이 박탈되며,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강등·파면 등 치명적인 중징계가 병과된다.이처럼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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