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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교수 “내가 유승민이라면?…” 단계별 대응 전략 조언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잘 버티고 살아남아 ‘OECD 수준의 보수’의 씨앗이 되라”고 응원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에는 “내가 유승민이라면?”이라고 가정하면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등의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진노한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 신중한 입장이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내가 유승민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지금은 무조건 버틴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이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불사

김태영 기자

2015-07-01
박주선 “사립학교도 학교주관 교복구매제 의무실시”…황우여 답변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사립 중ㆍ고교 3곳 중 2곳이 교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교육부가 개정한 에서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실시토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를 의무실시해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선 의원은 “학교주관 교복구매의 경우 개별구매보다 34% 정도 교복비가 저렴하다. 전국

김태영 기자

2015-07-01
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 (유승민) ‘낙선’ 발언 명백한 선거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드시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

김태영 기자

2015-07-01
문재인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대통령 눈치 보기 넘은 굴종 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 반면,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지만, 당연한 일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환영했다.문 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한다. 소속 의원들의 표

김태영 기자

2015-07-01
조경태 의원, 특별법 제정 청년창업가 대표자 회의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청년창업 간담회에 이어 7월 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창업정책을 보완, 지원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3월 국회 청년창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간담회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창업환경을 개선,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조경태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청

김태영 기자

2015-06-30
행자부 “자식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부모 상속재산 원스톱 확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부터 전국 시행되면서, 금년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왔다.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국민연금공단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김태영 기자

2015-06-30
진선미, 영화 ‘소수의견’ 국회 특별시사회 마련…누구나 무료 관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2009년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법정 스릴러 영화 ‘소수의견’의 시사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개봉한 영화 ‘소수의견’의 특별 시사회를 오는 7월 3일(금) 오후 6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국회 시사회는 김성제 감독을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석해 관객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또 시사회 관객에게 보다 나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권병균 대표)에서 장비를 별도 설치해 영화관 수준의 최상의 화질을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진선미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김태영 기자

2015-06-30
이종걸 “대통령 거부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 밟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하는 중”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는 없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저는 (정의화 국

김태영 기자

2015-06-30
박지원 “유승민 배신의 정치?…MB ‘세종시 수정안’ 표결 반란은 박근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조준 ‘배신의 정치’라고 지목한 후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히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며 파장이 크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표결 당시 박근혜 의원이 민주당과 손잡고 반란표를 이끌었다고 털어놓으며 ‘누가 배신의 정치?’에 대한 물음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30일 새벽 페이스북에 “배신의 정치? 2010년 6월 당시 MB는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토교통위에서 표결을 하겠다’ 김무성 대표는 저에게 통보했다”며 “마침 국토위 소

김태영 기자

2015-06-30
이찬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률안 국회 재의결 의무…국회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재의결하도록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률안이 국회에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

김태영 기자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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