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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3(금)

정치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현금을 주게 될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김태영 기자

2016-08-08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검찰의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고 촉구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동업 정황도 제기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까지 받고

김태영 기자

2016-08-08
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던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

김태영 기자

2016-08-08
채이배 의원,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간접지분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채 의원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

김태영 기자

2016-08-08
경실련 “김영란법 선물ㆍ식사비 완화…정치권 행태 참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패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ㆍ10ㆍ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의 입법취

김태영 기자

2016-08-07
정세균 의장, 국회사무처 차관급 고위직 인사 단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에 진정구(51세, 입법고시 8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에 이인용(59세, 입법고시 10회)씨를 각각 기용했다.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 전상수(52세, 입법고시 11회)씨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효과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위직 인사의 특징은 조직 쇄신 차원에서 기존의 차관급 2명, 수석전문위원 3명의 용퇴를 통해 대폭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입법고시 11회(1992년 임용)를 상

김태영 기자

2016-08-05
YS 생가 마을회관서 손 빨래 삼매경 빠진 김무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민생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김 전 대표는 “어제는 거제 대계마을 김영삼 대통령 생가 앞 마을회관에서 잤습니다”며 “그물을 걷으러 나간 이장님이 밤 11시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라는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이어 그는 “어족이 많이 없어져 고기가 적게 잡혔다고 하시니 마음이 아픕니다”며 “회관에서 땀에 젖은 옷들을 빨아 널고 잠을 청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무성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담양 죽록원에서 시원한 여름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대나무숲길을 산책하고 돌아오는데, 강아지

김태영 기자

2016-08-05
참여연대 “김영란법 식사 5만ㆍ선물 10만원 상향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기준완화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식사ㆍ선물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향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사ㆍ선물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김태영 기자

2016-08-05
정진석 “노동개혁 4법 등 민생법안 처리시 야권 요구 검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이 추경 처리에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찰 개혁 등 8개 사항을 공동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몇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

김태영 기자

2016-08-05
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제로 중단한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

김태영 기자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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