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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

김태영 기자

2016-09-08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김태영 기자

2016-09-07
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사자 477명 가운데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93명이 전체 퇴사자의 61.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경영ㆍ정책ㆍ국제 109명(22.9%), 인터넷 75명(15.7%) 순이다.퇴사 사유로는 이직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78.0%가 정보보호 부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ㆍ정책ㆍ국제 관련 부서 14.7%, 인터넷 관련 부서의 7.3%에 비해 현

김태영 기자

2016-09-07
신경민,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선탑재가 알려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

김태영 기자

2016-09-07
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최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 있다"며"전세계 96개

김태영 기자

2016-09-07
진선미 “14개 지자체 소방력 부족…국가안정망 구멍”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 중 14개 군에서 소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서 미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38곳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일부는 시에 위치하거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14개 군에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양구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

김태영 기자

2016-09-07
정용기, '비혼자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차별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미혼인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김태영 기자

2016-09-07
김관영, 외모비하ㆍ성차별 성형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차별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9월 6일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 김관영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공성은 광고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성차별ㆍ외모폄하적인 성형광고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2016-09-07
"경호경찰 멱살잡은 한선교 의원 수사할 수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찰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의 경호경찰관 멱살 사안에 대해 수사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선교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장 경호경찰관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한선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흉기를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현직 경찰관 300여명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공무

김태영 기자

2016-09-06
부산의원협의회, 지역축제 보조금횡령 의혹 검찰수사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갈치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까지 비화되고 있다.지난 3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의원은 자갈치축제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중구의회는 이와 관련해 ‘자갈치축제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건을 상정했지만,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이후 시민단체들이 나서 중구청에 자갈치축제조직위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지만 중구청은 업무상의 단순 실수라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결국 부산 참여연대가 중구

김태영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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