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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부산지하철, 기대수명 경과한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다는 노후차량을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878량 중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300량이며, 그 중 216량이 기대수명 25년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30년 이상 운행한 차량도 84량에 달했다. 기대수명 경과 차량 216량 중 186량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밀진단을 거쳐 ‘사용기간 15년 연장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김태영 기자

2016-10-06
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ㆍ가구ㆍ사업체ㆍ고용ㆍ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

김태영 기자

2016-10-06
조경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ㆍ부산사하구을)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최초 2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

김태영 기자

2016-10-06
‘UN 결의 위배 논란’ 반기문 큰 폭 하락.. 문재인 16.8%로 2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론조사전문기관 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여야 차기 대선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직제한 UN 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의혹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일부 계층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야권주자들에게 밀리면서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6%p 하락한 23.2%를 기록하며 지난주의 상승세가 멈췄으나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1위 자리를 지켰다. 반 총장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과 경기

김태영 기자

2016-10-06
유승민 “전경련,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개인적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과 관련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전경련 해체 방법을 제시했다.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태영 기자

2016-10-06
김병욱 “지난해 광주·대전·경기 등 5개 교육청 내진 예산 ‘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건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5개 교육청은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진 관련 예산이 1억 9천만원으로 1개 시설을 보강했고 제주는 2개 시설, 경기, 전남, 경남은 4개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그쳐 교육청의 학교건물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누

김태영 기자

2016-10-06
김병욱 “장기결석 학생 4천여 명..교육청 관리는 소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천203명, 고등학생 1천827명으로 총 4천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

김태영 기자

2016-10-06
김병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싹둑..4년간 2325억원 줄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2013년 1조760억에서 2016년 8,435억으로 최근 4년간 2,325억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등의 학비와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고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이다. 항목별로 보면 고교학비 지원은 2013년 대비 20

김태영 기자

2016-10-06
김철민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승부조작 악용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주마 차명보유자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

김태영 기자

2016-10-06
채이배 “금융개혁, 금융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게 보이는 소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관행의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채 의원은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과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홍보비 등 비용 전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

김태영 기자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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