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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한 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김태영 기자

2016-10-27
김무성 “최순실,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 안하면 역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과 관련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역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씨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 고백을 하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도 추가적인 소명

김태영 기자

2016-10-27
朴대통령 지지율 17.5% 급락.. 핵심 지지층도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26일에 17.5%를 기록한 것. 리얼미터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7.3%p 하락해 21.2%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에는 17.5%까지 폭락, 일간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2016-10-27
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인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끼 급식단가 2,342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 끼 3,500원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영 기자

2016-10-27
박지원 “특검해도 진실은?…대통령이 ‘최순실’감동적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만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남 워크숍 강연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자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

김태영 기자

2016-10-26
참여연대 “득표 만큼 의석 배분 박주현 선거법 개정안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5일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전 국회에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발의되고도 무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총 의석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배분에 충실히 반영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

김태영 기자

2016-10-26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김태영 기자

2016-10-26
이정현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 대폭 인적쇄신 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김태영 기자

2016-10-26
문재인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검찰 수사 협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내놓은 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참으로 나라일이 걱정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른

김태영 기자

2016-10-26
박영선, 2년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보고 국회서 질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대한민국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포착해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박영선 의원의 운영위상임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국무위원들과의 대면보고나 공식과정에 의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2014년 5월경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정을 걱정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

김태영 기자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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