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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납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체납된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천 2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었으나 항만공사가 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영 기자

2016-11-24
서영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매국…군수지원협정 막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 전 매국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군수지원협정 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24일 만에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어

김태영 기자

2016-11-23
박주민 국회의원,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다.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자치TV, 네이버tv, 다음tv,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를 주최한 지방자치TV(회장 박상규)는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 발의, 지역구 활동, 국정감사

김태영 기자

2016-11-23
변협ㆍ금태섭 24일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나 열람ㆍ등사 지연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형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의

김태영 기자

2016-11-23
김해영, 특별교부세확보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활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그간 사업비 미확보로 노후화된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난 21일자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은 노후화된 복개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재난안전시설물보강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 규모의 총 길이 6.3㎞에 이르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 같은 해 10월 완공예정이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은 노후화로 철근이 노출되는 등 시급

김태영 기자

2016-11-23
박주민, 버스운전사 음주로 면허 취소되면 5년 운전 못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에 다중의

김태영 기자

2016-11-23
김철민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서

김태영 기자

2016-11-23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 “박근혜 탄핵 앞장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한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과 새누리당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대표의

김태영 기자

2016-11-23
남경필ㆍ김용태 탈당 “대통령 단죄…자복도 모자란데 역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을 떠난다. 공화국의 헌법은 유린됐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다”며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 새누리당은 이

김태영 기자

2016-11-22
국민의당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국선 변호사’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며 질타했다. 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검사 출신)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영 기자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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