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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표명 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2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주 최고위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일국의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직언해야 한다.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김현웅 장관

김태영 기자

2016-11-25
정진석 “야당, 12월 2일ㆍ9일 대통령 탄핵 처리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 야당과 상임위는 협상을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렸다.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는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 원내대

김태영 기자

2016-11-25
민주당 “최순실 증거은폐 우병우가 핵심…구속 수사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 직전 최순실의 증거은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핵심”이라며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법원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12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파기되고 인멸됐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때늦은 뒷

김태영 기자

2016-11-25
조경태 “성인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지속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성인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

김태영 기자

2016-11-25
여야 15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로드맵…전원위원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동참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의원 158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김태영 기자

2016-11-24
김도읍 “총기 안전사고 막는다”... '사격장안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각종 총기사고의 방지를 위해 실내사격장의 총기관리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격장 설치자의 안전점검 의무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총기 대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정 위반 시 최대 6개월간 사격장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했던 엽총사고와 부산의 실내사격장 총기, 실탄 탈취 사건 등 사격장의 허술한 총기관리실태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김태영 기자

2016-11-24
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역주민 폐교 활용 기회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귀농ㆍ귀어 주민에게도 폐교 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 무상 또는 적은 사용료를 받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귀농어업인은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무상 또는

김태영 기자

2016-11-24
김무성 “이 상황에서 개헌타령? 사실 더 중요한 문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년도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실 최순실 문제의 해결과 개헌을 같이 다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비판하시는 분들 있다. 저는 사실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말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수습할 수 있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5년 단임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형태만 다르고 똑같은 형태의 비극이 생긴다”며 “이것은 권력구조 탓에 생

김태영 기자

2016-11-24
박영선,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와 지방자치TV 의정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정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박영선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전

김태영 기자

2016-11-24
“영구 귀국자 재외국민 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재외국민 등록제도는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시 소재 파악과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재외국민등록을 한 국민이 영구 귀

김태영 기자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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