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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탄핵심판 불출석 朴대통령, 법질서 무시한 오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한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보통의 경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없는 것으로 아직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과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께 했던 자신의 약속대로 특검과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박 대통령은 업무중지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세금과 국

김태영 기자

2017-01-03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도 현실에 맞게 축소된다.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김태영 기자

2017-01-03
이춘석 “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가능…교통사고 경각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 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11대 중과실

김태영 기자

2017-01-03
민주당 “이재용, 위증죄로 즉각 고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죄로 즉각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문자보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알았음이 드러났다”며 “위증죄로 이재용 증인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법을 기만한 이의 당연한 귀결이다”고 질타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는 대통령 말씀자료가 공개됐다”며 “대통령은 ‘엮였다’지만, 대통령과 삼성의 조직적 공모행위는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단죄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

김태영 기자

2017-01-03
인명진 “반기문, 새누리 영입시 정체성 검증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새누리당으로 영입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반 총장은 우리나라가 낸 세계적 영웅이고 훌륭한 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보고 따라가다가 이 꼴이 됐다. 또 사람보고 따라가다가는 나라와 당이 망가진다"며 "한 사람 탄핵했으면 됐지 또 할거냐"며 "반 총장은 성공한 외교관이나 정치는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검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여전히 새누리당이 건재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2017-01-03
국민의당 “뻔뻔한 정유라, 법의 준엄함 보여줘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가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뻔뻔하다”며 질타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유라는 의혹에 관한 해명과 사과는 커녕 특검을 향해 귀국을 원하면 불구속을 약속하라며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법과 사정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구속·불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선,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요소를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릴 일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특검의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로 한정돼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진귀국

김태영 기자

2017-01-03
전해철 “대통령, 기자회견 통해 변명과 궤변…특검이 단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혹평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해 국민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충격과 분노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지난 주말에는 천만의 기록을 돌파한 촛불이 새 희망을 밝혀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러

김태영 기자

2017-01-02
정세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협치ㆍ의회주의 실천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촛불 민심뿐 아니라 소리 없는 민심까지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며 “30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가 다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들은 국회가 협치와 의회주의를 잘 실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김태영 기자

2017-01-02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6월 개소해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 및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소년범·노인·농업인·출소자로 점차 확대하여 출범 이후 432개 기관·단체 16,101명에게 법교육을 해왔다. 지난 해 정부는 법문화교육센터의 법교육 기여도와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을 높이 평가해 법문화교육센

김태영 기자

2017-01-02
문재인 “민주·국민의당 힘모아 정권교체 대의 이루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통합을 주장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조금 길이 어긋났고 그 결과 당이 다르게 됐다"며 "하지만 다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민주정부의 후예"라고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두 정당의 연대는)그것은 호남 민심과 어긋나는 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거라 믿는다"고 말했다.또 문 전 대표는 신년 대

김태영 기자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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