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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실현되는 실천방안이 포함되기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

김태영 기자

2017-01-10
전여옥,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강력 비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전여옥 전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룻밤 묵은 영국 호텔방을 한 방송에서 봤다. 커다란 화장대와 휘황한 조명, 그리고 뒤는 배경스크린까지 쳐놓았더군요. 저는 쓴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방은 (마치) 촬영을 앞둔 여배우의 분장실이더군요. 누가 한나라 대통령의 방이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만 던져도 턱하고 ‘근수’를 알아보는 정치백단을 상대하기 위한 고심에 가득 찬 ‘손 글씨 메모’도 없고 서류뭉치도 없는 방”이

김태영 기자

2017-01-09
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좌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된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1-09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첫 관문 통과…박남춘 “국민 뜻 받들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안행위 안전선거심사소위에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김태영 기자

2017-01-09
박광온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막는다”...‘유전유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벌총수와 상류층의 경제범죄와 관련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명 '유전유죄법'이다. 해당 법안은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형량 현황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가

김태영 기자

2017-01-09
금태섭 “국회의원에 18원 후원금 폭탄 잘못 알려진 사실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른바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만에 272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18원 후원

김태영 기자

2017-01-09
표창원, ‘대한민국 재구성’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를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CSI(Congress Secret Investigation).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광주(주제: 정치)를 시작으로 2월 3일과 4일 대구(보수), 10일 대전(교육), 17일 부산(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향후 다른 지역의 콘서트 일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 지역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크콘서트는 표창원 의원의 △대한민국 적폐 부검 TED 강연 △시민청문회 △다

김태영 기자

2017-01-09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ㆍ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김태영 기자

2017-01-09
박주민,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띠앙’ 의정활동 감사패 받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일선 경찰관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으로부터 지난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이 경찰 조직을 향해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선 경찰관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을 수여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에 가장 먼저 유족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꼽았다. 그런가하면,

김태영 기자

2017-01-09
채이배, 국민연금 손해 책임 묻는다... ‘이재용 배상법’ 발의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연금을 악용하거나 연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방지법'은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문제로 인한 연금의 손해 역시 배상하도록 한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 업무 수행자인 기금운용위원 또는

김태영 기자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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